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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하이닉스 직권조인사태를 생각한다

문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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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비정규투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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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파행의 중심에는 현장노동자와 투쟁하는 동지들의 ‘기대’와 그 기대가 꺾인 곳에 피어난 ‘좌절’이라는 곰팡이가 있다. 장기투쟁(장투) 노동자들은 완성 금속노조가 출범하면 생계 걱정을 50%는 줄여주고 집중된 힘으로 일점돌파의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출범 대대에서 결정한 것은 “집단 해고에 신분보장 기금을 적용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이한 내용이었다. 물론 말로는 대의원대회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특단의 조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생계 대책이 있느냐고 하이닉스 투쟁 주체들이 질문했더니 금속노조나 농성자들이나 다 묵묵부답이었다고 들었는데 장투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실이 알려준다.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은 해고 전 임금에 상당하는 생계비를 받는다고 들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비정규직이 그 만큼의 배려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장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생계비가 그렇게 막대한 액수가 아님을 말하려는 게다. 월 50만 원 남짓의 생계비라도 확보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불가능한 요구일까? 이런 기본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현장의 투쟁은 낙관하기 어렵다.
실제로 자본들은 일사불란하게 고의로 투쟁을 길게 끌고 간다.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노조를 했다면 적어도 1-2년은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는 주변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서 노조 결성의 용기를 앗아간다. 단체협상 자리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다가 고용보험 6개월이 지나면 투쟁과 투쟁기금 확보에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최저 생계도 꾸리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떨어져나가고, 자본의 회유와 협박, 분열과 이간으로 투쟁의 피로도는 극에 다다른다. 자본은 노조 결성조차도 장기 투쟁으로 끌어가서 노동자에게 노조 건설의 어려움을 시위하고, 이웃 노동조합들이 연대와 지원을 보내는 것을 거북하게 만든다. 장투 사업장이 ‘계륵’ 신세가 되는 것이다. ‘연대와 집중을 통해 돌파하자’고 장투 사업장이 아무리 본조에 호소해도 본조와 투쟁 현장 간의 온도 차이는 선뜻 줄어들지 않는다.

연대와 단결 투쟁에서 기대와 좌절 2

또 하나의 좌절은 연대와 단결 투쟁의 좌절이다. 하이닉스 투쟁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투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는 외부 사람들이 내린 판단일 뿐이다. 지지와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이 어디 그러한가. 초기의 반짝하는 관심이 지나면 잊혀져 가기 마련이다. 투쟁 주체들이 쥐어짜듯 지지의 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 지부나 본조는 사안이 수없이 터지는 까닭에 한 군데만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꺼릴 때가 많은데 투쟁하는 대중들에게는 그 이중성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이닉스의 경우, 지부와 본조 사이에, 지부와 지회 사이에 거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작은 틈이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의 질곡으로 작용한다. 상부가 “본조나 지부는 더 이상 투쟁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투쟁이 이곳 말고도 많다”고 변명할 때 현장 조합원들은 단절감을 품게 된다. 그러니 “이번에 못 풀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찾아들고 그래서 부랴부랴 꾸린 투쟁이 성과가 없거나 지지부진해지면 투쟁 주체들 내부에 심각한 동요와 방황이 일어난다. 그러니 충북 지부가 일이 벌어진 뒤에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그 진정성이야 넉넉히 알 만한 일이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조합원들이 운명을 걸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자살’을 선택하고 저지른 뒤에 나왔으니 그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원 총투표의 허실

하이닉스 투쟁의 과정을 보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투쟁의 관계를 재고하게 된다. 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는 측이 노동운동의 상층을 차지한 것은 분명한데 묘하게도(?)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 파국적 결정의 책임을 현장에게, 투쟁 주체들에게 돌려버릴 뿐이다. 그것도 종종 전선(戰線)을 지키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한 발짝 물러선 이들더러 ‘다수’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합원의 총투표라는 절차다.
‘자살을 하자’는 결정을 다수가 했다 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 말로 ‘민주’라고 둘러대면서 지도를 포기하는 부정직한 관료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상급 단체는 공식적으로는 원칙을 말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투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퍼뜨려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말 긴박하게 지도 지침이 나와야 할 때, 현장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부와 본조와 지역이 침묵한다! 그리고는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딴 쪽에서 ‘책임론’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거듭되는 것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좌절을 부추긴다.

산별노조가 ‘교섭·쟁의·재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데도 마지막 결정을 현장 지회의 조합원에게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 현장이 누릴 권리는 투쟁할 권리, 나아갈 권리이지 투쟁을 포기할 권리가 아니다. 포기와 후퇴를 막고 전진하게 하는 책임이 노조 지도부에게 있다. 그런데 투쟁의 동력이 있을 때는 열심히 결합하고 동력이 어려울 땐 거리를 두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관료주의 작풍이 투쟁하는 주체들을 주춤거리게 한다.

비판과 평가는 투쟁을 도와주는가

또 하나의 생각 거리는 사후 책임론의 방향이다. 어느 장투 사업장 대표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투쟁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다. 지부와 본조, 심지어 대책위조차도 투쟁의 구체적인 전술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투쟁하는 이들이 결정하라고 미루고, 강력하고 부담되는 투쟁은 절차 문제 같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가로막는다. 대책을 요청하면 투쟁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투쟁 계획이 전체 노조나 지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조합원에게 꺼내지 못한다. 정말 어려울 때 ‘금속노조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래도 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앞장서서 지부나 본조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랄까, 조합원들의 마지막 희망의 근거마저 거둬내는 일이다. 그랬다가는 장투 사업장이 계륵 취급을 받는 것을 넘어 아예 암 덩어리 취급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도 든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속앓이하는 심정을 밝혀주지만 나는 그 말의 이면, 즉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눈으로 보는 희망의 실체를 주목한다.

지부나 본조의 무책임과 오류를 비판하는 것이 물론 그를 리는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장과 전선에 힘이 돼 주어야 한다. 치열한 비판과 항의가 또 다른 장투 사업장 투쟁에 외려 제약이 될 때가 많다. 투쟁의 방향이 집중되지 못하고 아예 투쟁을 손놓아 버리게 핑계거리를 준다. 대적 투쟁의 강화가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정파 투쟁’으로 쉽게 변질된다. 하이닉스의 논쟁의 진정한 맹점은 그 논쟁의 한 가운데에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주체의 소외 현상이 극복되지 않는 한 아직 우리의 비판과 대응은 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비판이 비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발본색원의 충동이 차고 넘치는 운동 바닥에서 냉정을 갖추어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숱한 실천 경험이 빚어낸 ‘저들은 원래 그래’ 하는 선입견이 앞을 가려서, 대중조직의 자주적 절차도 묵살하고 성급한 반대 행동에 나설 때가 있다. 그런데 투쟁은 다른 일이다. 노조의 공적 체계를 통하지 않고 투쟁을 일으키기는 무척 어려운 일 아닌가. 조직 내의 따가운 분위기를 ‘선수(選手)’는 견디겠지만 분노와 의지로 동참한 보통 조합원들은 견디기 쉽지 않다. 노조 집행부의 잘잘못을 날카롭게 따지는 것이야 옳은 일이지만 그들을 ‘적보다도 더 미운 대상’으로 몰아붙인다면 ‘불임’의 논쟁으로 빗나간다.
논쟁의 기이한 치열함을 성찰하려면 이성과 과학의 프리즘이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과정이 현장과 투쟁 주체들에게 힘이 되는가의 여부를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삼고 싶다. 비판과 논쟁이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했는가. 아니면 금속 노조 전체의 투쟁 전선을 가열시켰는가. 논쟁이 내부가 아닌 적을 타격하고 있는가? ‘집중하겠노라’던 금속 노조의 약속이 유예되고, 지부 집회에 수많은 연대 동지들이 있었지만 결국 누구도 동반해주지 않아 저희끼리 경비실 옥상에 올라야 했던 고독한 기륭 여성노동자들의 눈물이 이 꼬리를 무는 의문에 부정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우리는 투쟁하는 현장 동지들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연대와 단결의 길로 가고 있는가?(200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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