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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노후보장 외면한 연금 개혁안

조성은(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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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월 4일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결했다. 이전 개정안 상정 때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류되었거니와, 정부가 개혁법안의 후퇴를 대가로 여야 간 주고받기를 하여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관철한 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연금 수급액은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소득의 6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50% 내지 55%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연금 수급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래 연금액을 삭감당한 셈이다. 그런데도 의외로 사회적 반발은 적었다!
연금 개혁은 과연 필요했으며, 올바로 개혁된 것일까?
이번 연금 개혁은 노후 불안정성(물론 지금도 불안정하지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연금 납부의 부담으로 인한 연금 폐지론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불신 등이 연금 개정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아둘 핵심은 노후 소득보장을 공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서 후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는 사실이다. 현재 생활에 여유있는 계층에 대한 사적 보험 시장의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퇴직금 제도에서 선택 가능한 퇴직연금 시장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젊은 시기를 고단한 노동으로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후 마저도 불안하게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있다. 하루 하루 치솟는 주택값과 교육비에 허덕이며 사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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