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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관료주의에 가로막히는 현장투쟁

문재훈(서울 남부노동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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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여성과 비정규직을 하나로 묶겠다는 투쟁 제안서를 들고 노조 상급단위를 찾았다. 다들 ‘좋은 계획’이라고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모든 투쟁 단위들은 언제나 연대와 지지에 목마른 법이다. 그 요청의 소리가 한둘이 아니라서 한번의 ‘연대 집중 투쟁’을 끌어내는 데에 꽤나 많은 절차와 논의가 필요한 모양이다. 그리고 투쟁 현장과 노조 집행단위 간에는 의사결정 속도가 다르고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한시가 급한 쪽에서 투쟁을 밀고 나가면 “조직의 절차를 무시하느냐? 조직관에 문제가 있다”는 핀잔을 듣게 된다. 언제부턴가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한 푼도, 한 사람의 일손도 지원되지 않는다. 아마 ‘관리되지 않은 투쟁’이 부담스러운가 보다.

투쟁을 신청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현장 분회의 경우 공적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지회 지부를 통해 본조에 투쟁을 요청해야 한다. 지회에서 1주일, 지부에서 1주일, 본조에서 1주일이 걸린다. 순탄하게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 한 달이다.
이런 형세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산별)노조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타산하고 긴요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자본이 그리는 구도를 흔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긴박한 투쟁이 관료적 절차를 거치다가 실종되거나 순치되어 버리는 일이 잦으니 주체들의 속이 숯검댕이가 되어 버린다.

지도와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매사를 ‘계획’한 대로 벌이는 것은 노조의 실력이 커져서 상황을 제 뜻대로 조율할 수 있을 때나 들어맞는다.
형편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돈 문제다. ‘연대 투쟁’이 꼭 노조의 공식 결정을 필요로 하는 까닭은 그래야 투쟁 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돈 없이는’ 연대투쟁을 벌일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연맹 산별노조는 기업별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만들었으리라. 그런데 오히려 산별노조가 만들어져서 노동운동의 현장성과 전투성이 거세되고 있지 않은가? 꿈과 마음과 발품으로 벌이는 자발적인 연대는 이제 과거의 추억이 돼 가고 있는데 이를 ‘발전’이라 해야 할까. ‘관료적 통제력의 강화’를 바람직한 흐름이라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기륭 노동자들의 투쟁 계획은 상급 단위의 ‘결재’를 얻어내지 못했다. 다행히 함께 투쟁하는 단위, 여성문제를 중시하는 단위들이 동병상련(同病相憐)으로 나서줘서 성황리에 집회를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관료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때라야, 상급단위 집행부가 ‘정략적’으로 배려해줄 때라야 생존권 투쟁도 엄두낼 수 있다는 것인지, 가슴 밑바닥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설움을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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