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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007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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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걷어내고,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려면 당면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완결단계에 즈음하여 남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참여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협정 체결도 중요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관련국간에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관련국간 종전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야 비로소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한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의 궁극적인 핵무기 개발 포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관문을 밟아야 하고, 북미, 북일 간의 국교 수립을 통해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과정은 관련 사안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때라야 성공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이제부터 속도를 낼 것이다.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6자회담 타결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즉 국제적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이 선순환을 이룬 덕분이다. 이처럼 이중적인 선순환 구조가 지속될 때에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함께 실현될 수 있다(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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