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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과두정치가 좌파정부를 압도하는 볼리비아

조지 마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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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on defence of marxism” 사이트에서 옮겼다(4. 28일자). 모랄레스 정부는 집권뒤 제헌의회 소집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지배계급의 저항에 부딪쳐서 심상치 않은 내란 상황에 직면했는데 아직도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혁명의 침로를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사례다.








볼리비아의 기득권세력들이 벌이는 “과두정치(oligarchy)"의 기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최근 산타 크루즈의 동부 지방(department)에서 ‘자치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발 밑을 파는 중요한 도전에 착수했다. (5월 4일로 예정된) 이 위헌적인 국민투표가 통과된다면 그 법령은 산타 크루즈에 자신의 독자적인 법률 특히 토지개혁, 천연자원에 대한 세입(revenue) 통제, 독자적인 예산을 세우고 무엇보다 독자적인 치안부대를 창설할 권리를 부여한다. 산타크루즈의 지방장관이 설명했듯이 과두정치의 계획은 베니, 타리자 등에서 이와 비슷한 국민투표를 또 벌이는 것이다.



부유한 토지소유자, 농업자본가, 볼리비아 지배계급 핵심부문의 연합이 시도하는 것은 특히 토지개혁과 탄화수소와 관련하여 에보 모랄레스의 MAS(=사회주의 지향운동) 정부가 만든 법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도록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백 개의 파벌’이라 불리는 매우 강력한 연합으로 토지의 거대한 부분(2백만 빈농이 5백만 헥타르를 소유하는데 이들은 2500만 헥타르의 땅을 갖고 있다), 육류포장 플랜트, 콩 플랜테이션의 수익성 있는 사업, 주요 은행과 언론과 주된 사적 산업을 통제한다. 그들은 자신의 계급 이익을 수호하고 있으며 끝까지 이 대결을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자치’의 의제를 실제로는 (맑스의 표현을 빌자면) 노예소유자의 반란을 위하여 대중 지지를 동원하는 데 써먹었다. 게다가 그들은 부유층 자식들과 룸펜층에서 수천 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일종의 파시스트 갱과도 같은 사병을 무장시켰다. 검은 피부의 토착민인 고원지대의 인디오들에 대항하는 인종주의가 활개치고, MAS 활동가들의 리스트가 산타크루즈의 주요 거리에 나붙어서 도시는 우익들의 정치활동만 허용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산타 크루즈 “시민”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에보 모랄레스를 ‘원숭이’라 부르는 실정이다.

상류계급의 이 운동에 미국 대사관이 연루돼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4월초 에보 모랄레스는 정부가 대통령궁 안에서 CIA 사무실을 발견했다고 고발했다. 이것은 국립경찰의 전 고위간부가 설치한 것인데 그는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구실을 들어서 CIA에 생생한 정보들을 넘겨주고 있었다. 한 장관도 USAID의 9300만 달러가 작년에 반대파 그룹과 조직에 바로 흘러들어갔다고 비난했다.



좌파 정부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2000-2005년 볼리비아 노동자 농민의 혁명운동의 부산물로서 에보 모랄레스의 MAS(사회주의 지향운동)는 2005년 12월 선거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가까운 라이벌이 28%를 얻은 반면 그들은 53%의 지지를 얻었다. 산타크루즈에서조차 MAS는 33%를 얻었다. 비록 라이벌 포데모스가 41%를 얻기는 했지만.



그때 우리가 말했듯이 “수십만 노동자 농민은 모랄레스가 2003년 궐기로 이끌었던 요구인 ‘10월 의제’를 이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품고 MAS에 투표했다.” 가스의 민족화와 산업화, 토지개혁, 신자유주의 정책 되돌리기, 제헌의회 구성 등.



MAS정부는 무슨 정책을 실행했는가? 지난 2년간의 모랄레스 정부를 한 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우유부단’이었다. 옳은 방향으로의 모든 전진(가스의 국유화, 최소임금 인상,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 연금 인상)은 자본가계급과 제국주의로부터 사나운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한 반대에 직면하여 정부는 발걸음을 반 발짝 후퇴했고, 협상을 요청했으며 대체로 회유당했다. 이는 과두정치가 자기들의 켐페인을 더 강화하는 것을 격려했을 뿐이고, MAS 지지자들(대부분 토착민들인 노동자와 빈농) 사이에는 혼란이 일어나 그들의 동원력이 떨어졌다. 과두정치는 주도권을 쥘 수 있었고, 심지어 산타크루즈의 동부지역 대중들 사이에서까지 지지 기반을 얻었다.



MAS 지도부가 우익에 맞서 대중운동을 촉발하려고 시도했을 때조차 그들은 우유부단한 방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심각한 대결을 회피하고 부르주아 합법성의 협소한 한계 안에 굳게 머물렀다.(과두정치가 자기들의 토지와 이자와 수익을 지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법을 제멋대로 위반했을 때에 그 협소함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것은 이를테면 1년전 코차밤바에서 일어난 사례다. MAS가 태동하고 2005년 선거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코차밤바 지역의 지사가 ‘자치’를 지지했을 때 MAS지도부는 대중적 항의운동을 요청했다. 지사는 경찰에 시위대 진압을 명령했고, 이는 불길을 당길 불꽃이었다. 분노한 대중이 지사를 쫓아내고 새 지방정부를 세우려고 모여들었다. 부통령 가르시아 리네라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지사는 합법적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니 존중되어야 하고, 시위대는 해산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한 방침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노동자 농민을 혼란시키고 참여열기를 떨어뜨렸으며 과두정치를 더 고무했다.



올해초 숱한 협상, 카톨릭 교회의 중재, 토론 끝에 정부와 과두정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기로 함께 선언했다. 정부는 국가의 새로운 정치적 구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고(여러 달 제헌의회에서 법적 토론을 거쳐 기안되었고, 반대파가 보이콧을 한 회기에 겨우 통과됨), 산타크루즈 과두정치는 (모랄레스가 제안한) ‘국가의 정치적 구성(CPE)’과 양립할 수 없는 그들 독자적인 자치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선거재판소는 양쪽의 국민투표가 모두 절차면에서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대결을 회피하는 한 방법이다. 그들은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과두정치 그룹은 정부의 양보에 의해 더 고무되어 아예 이 판결을 거부하고 ‘자치’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한다. 그때 이래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중앙(전국) 정부와 산타크루즈 지방정부 및 (부유한 토지소유자와 농업자본가 브랑코 마린코비치가 이끄는)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의 주요 분파 사이에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졌다.



몇 달 전, 산타크루즈 공항의 통제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공항을 장악하려고 한 차례 군대를 파견하긴 했으나 다시 후퇴하여 사실상 그것을 산타크루즈 지방정부에 넘겨주었다.

더 최근에는 치솟는 물가와 희소자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기본 식료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마린코비치는 볼리비아 최대의 소 목장주이고 수출용 콩 생산자이다. 과두정치는 두목의 공장폐쇄(록아웃)에 응답하여 수출산업의 전국적 공장폐쇄를 위협했다. 결국 정부는 수출 통제를 완화했다.

산타크루즈 지방정부(디파트먼트)는 전국정부의 예산과 연결하는 컴퓨터를 끊었다. 전국정부는 산타크루즈로의 화폐 전달(transfer)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전투 속에서, 볼리비아 혁명과 MAS 정부를 구하러 나선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광산 노조와 몇몇 빈농 조직이 정부에 산타크루즈의 5월 4일 국민투표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그들은 그것이 분명히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MAS 지도부는 이에 대해 무어라고 응답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르시아 리네라는 국민투표가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답변했으며 에보 모랄레스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다. 나는 볼리비아 인민의 양식을 믿는다.”고 답변했다.



과두정치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에 대해 잘 조직된 도전에 착수하고 있고, 모랄레스 정부는 자신의 머리를 모래에 파묻었다. 심지어 지배계급의 목표가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여태까지 그들은 고작해야 산타 크루즈, 베니, 판도와 타리자에 거점을 만들어 왔을 뿐이다. 그들은 코차밤바와 수크레에 강력한 위치도 갖고 있으며 수도 라파즈의 지사조차 산타 크루즈의 자치를 지지하고 있다. 독립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벌일 (마린코비치의 시민위원회로 대표되는) 과두정치의 더 극단적인 분파도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이 운동의 뒷전에서 모랄레스 정부의 전복을 압박하고 대중의 혁명적 운동을 가라앉히고 그리하여 애시당초 나라를 분열시킬 필요도 없어질 수 있다고 아마도 여길 것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에서 모든 것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이들 반동적인 도발은 노동자와 빈농의 대중적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 희망은 오직 이것뿐이다. 베네주엘라의 경우처럼 대화의 호소, 조정, 중재자 요청은 지배계급이 차베스 정부를 뒤엎는 공격에 나서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 공격을 막아주는 것은 노동자와 빈농의 대중적 동원뿐이다. 볼리비아에서는 최근 몇 년 대중들이 미래를 위해 희생적으로 떨쳐나섰고 정부 셋을 뒤엎었다. 1952년 4월, 광부들이 군대와 맞겨누어 패배시켰고 이는 볼리비아 혁명의 서곡이었다. 그런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후아누니의 광부들은 4월 4일의 성명서에서 위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부유한 과두정치, 토지소유자와 다국적 경영자들로 이뤄진 소수가... 자신의 경제권력과 미국의 공개적 지지에서 비롯되는 대중적 자원을 갖고서 그들이 2003년과 2005년의 유혈적 투쟁에서 잃어버린 정치권력을 되찾으려는 심각한 공세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들은 덧붙인다. “MAS의 전국정부는 이 부유한 소수 그룹이 자신의 머리를 재조직하는 것을 허용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과두적 소수는 우리의 자연자원(탄화수소, 광산, 토지)을 착취하는 데서 얻는 경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정부가 이들 자원을 국가를 위해 장악하지 않는다면 이들 흡혈귀는 계속 번성할 것이다.”



그들은 행동을 호소했다. “<2003년과 2005년 의제>의 적용만이 과두정치의 무장해제와 패배를 보증한다. 후아누니 광부들은 요구한다. 정부가 이 ‘자치’ 국민투표의 사기극을 폐지하기 위해 가장 대담한 수단을 쓸 것을. 그리고 모든 구조적 변화를 단행할 것을. 우리의 혁명투쟁의 전통에 충성하는 광부들은 민중을 속이고 온 나라를 증오와 유혈과 분열로 몰고가는 ”시민“과 사업가 무리를 타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



MAS정부는 지난 2년간 ‘중간의 길’은 없으며 ‘안데스 자본주의’는 결코 건설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했다. 모랄레스 정부가 심지어 아주 소심한 수단을 쓰기만 했는데도 노예 소유자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유일한 길은 남미 전역에서 일어나는 혁명운동과 굳게 연계하여 볼리비아의 노동하는 민중이 토지와 은행과 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길이다.(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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