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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개의 새 법안 반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날, 군대와 공공행정, 사회보장시스템과 은행, 농업생산과 관광산업 등을 규정하는 26개의 새 법안을 제정했다. 그가 새 법안들을 만든 근거는 18개월 동안 대통령에게 보장된 ‘포고령 입법권(일명 수권법)’인데 이 날은 그 권한이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었다(베네수엘라 의회는 필요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개혁조치에 베네수엘라의 변혁세력은 다시 힘을 얻었고, 수구 정치세력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야당 지도자들은 ‘포고령 입법권’은 독재이고 정부가 야당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강력한 야당의 하나인 Primero Justicia의 지도자 줄리오 보르게스는 그 법안들이 베네수엘라인들을 불러내는 새로운 ‘호루라기’라 촌평하고, 작년 12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헌법 개정을 ‘밀수품’으로 몰래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차베스는 한 TV 토크쇼에 나와서 “(법안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인민이지 과두정치가 아니”라면서 “수권법은 베네수엘라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부통령 라몽 카리잘레즈도 “차베스가 반포한 새 법들은 그의 임기 첫 해인 1999년 헌법에 부응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소화기(小火器)와 폭탄, 협동기업, 은행 국유화에 관한 법 등 16개 법안은 아직 토론중이기 때문에 공포되지 않았고 이것들은 다음달 의회에서 토의, 표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은 헌법 203조에 비추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갖는) 통합법(organic laws)을 반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카리잘레즈는 법안이 대법원의 헌법자격(constitutionality) 심사를 통과하는 한, 203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고문 글라디스 구티에레즈 알바라도도 지난 18개월 동안 차베스가 반포한 모든 통합법은 대법원이 재가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이 찬성하지 않은 유일한 통합법은 정당하지 못한 해고를 금지하는, 작년 8월에 나온 ‘노동 안정법’이었다. 대법원장 루이자 에스텔라 모랄레스는 노동안정법이 노동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권리의 실제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헌법 87조에 담긴 권리와 관련된 측면을 재강화하고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통합적organic’이라 규정하기보다는 더 낮은 위상의 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베스는 2001년에도 입법권을 확보했었고, ‘수권법’의 지속에 관한 법도 통과시켰다. 그때 차베스는 거대 재산소유자와 어업회사들을 분노케 하는 토지개혁법과 어업법을 비롯해 49개의 법을 반포했다. 2001-2003년 사이에 자본가들과 몇몇 노조 지도자들이 일으킨 성공적인 총파업, 그리고 2004년 4월 야당들이 주동하고 미국이 후원한 쿠데타가 겨냥했던 과녁은 바로 이 개혁법들이었다.
26개 법령의 주요 초점은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공공행정법’은 빈민의 요구를 담보하기 위해 현존 국가관료제 바깥에 만들어진 “사회적 미션”에 합법의 표지를 부여하는 한편, 권력을 풀뿌리 주민평의회에로 직접 넘기는 것을 촉진한다.
‘대중(popular) 경제’를 장려하는 법령은 ‘생산의 소외되지 않은 관계’에 기초한 집합적 노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창조하고 사회적 집단적 부를 증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재화와 서비스 접근’ 법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정부가 식료품 같은 필수재화의 생산 연쇄의 한 부분을 몰수할 것을 허용한다. 베네수엘라는 자본가들이 가격통제를 깨고 정부를 뒤흔들려고 식량을 사재기하고 투기하는 바람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농업생산에의 사회적 참여도 주민평의회를 통해 보장된다. ‘식량 주권과 안전’ 법은 국가적으로 생산이 부족할 때 공인받은 부분만이 생산물을 수입하는 식으로, 사적 농업기업보다 국가적 농업생산자가 우선권을 갖게 한다. 수출은 내부 시장이 충족되었을 때만 허용된다. 군사 영역에서 국민군(FAN)에 관한 새 법은 국민군대를 이제 명시적으로 ‘볼리바리안 FAN’이라 부르는 것에로 통합한다. 바뀌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고, 군사력 구조의 변화라고 차베스는 말했다.
2. 베네수엘라은행의 국유화
7월 31일 차베스는 TV 생방송을 통해 베네수엘라 은행을 국유화하여 ‘사회주의 은행’으로 변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은행’은 최근 수년간 중남미에서 왕성한 영업활동을 벌여온 스페인의 금융그룹인 ‘산탄데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123억 달러의 예금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다. 작년에는 1억 8천만달러의 순수익을 올려 그 전년도보다 수익률이 22.6%나 개선되었다. 하지만 산탄데 그룹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이 은행의 매각 의사를 내비쳤다.
이 국유화로 하여 앞으로 공공은행 부문은 예금의 24%, 대부의 16.4%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베스 정부는 작년초 텔레콤뮤니케이션, 전기, (오리노코강 유전을 비롯한) 석유 산업에서 국유화를 단행했고, 올해 멕시코 업체가 운영하던 시멘트업체 등을 국유화했다.
개혁법안과 국유화, 이 두 개의 수단은 차베스 정부가 자본가의 이해에 맞서 새 공세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8월 3일 TV연설에서 차베스는 “11월 2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1세기 사회주의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머뭇거렸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해졌다”고 그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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