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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월 스트리트에 폭풍이 몰아친 9월 15일은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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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패권위기심층보도(중국기사번역)20081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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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월 스트리트에 폭풍이 몰아친 9월 15일은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인가?


미국 패권은 정·경(政經) 양면에서 이중의 도전을 만났다.


4개월 전 미국의 금감원장 데이비드 워커는 “오늘날의 미국은 예전의 붕괴 직전의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그 정치적 지위가 풍전등화와 같다”고 쓴 적이 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정치 국면에서 미국이 파멸의 길로 내려간다는 대표적 관점의 하나이다. 지난달 그루지야 문제로 인하여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정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국제 지도자의 지위를 상실했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은 여전히 정치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생각 못했지만, 순식간에 밀어 닥친 월 스트리트의 금융 쓰나미는 이 제국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였으니, 워싱턴의 경제 전략 연구소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자면, 미국은 이제부터 점차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바크트만 교수는 <환구시보>(環球時報)의 기자에게 말하기를, 미국에 대해 말할 때 설사 백악관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세계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월 스트리트는 다르다. 그 거리(월 스트리트)야말로 미국 경제의 명맥이고 미국인들 마음 속의 토템이며, 미국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타국에 대해 유지해 온 심리적 우월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벨트 자이퉁>(Welt Zeitung)은, 국제적인 정치와 금융 양면에서의 통제력 상실은, 아직도 제국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였다.


2009년에 또 다른 1929년이 있을 수 있다


“미래에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인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날은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인가?” 미국의 각종 우려에 관하여 이 이틀간 세계의 각종 거대 언론 매체의 머리에는 이런 글들로 가득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세계 금융의 수석 미국 재무 장관 헨리 폴슨을 자전거 수리공에 비유하였는데, 왜냐하면 지난 주말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펑크 난 타이어와 같은 세계경제 체제의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하여 바삐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는 “하나의 펑크 난 타이어를 물 속에 넣고 압력을 가하면 종종 새는 구멍이 새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구멍을 고쳐 놓으면 다른 곳에서 공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눈앞의 미국 경제의 참된 모습이다. 미국연합통신은 16일자에서 “미국경제는 나선형식 하강국면을 노출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미국 전체의 금융체계는 이제 바로 위험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선형식 하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통제권을 잃어버릴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일찍이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뉴욕 대학의 경제학 교수 누리엘 루비니는 비관적으로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는 현재 겨우 (야구 경기의) 3회 말 정도이니, 이 길을 따라 나아가다가 보게 될 희망은 정면을 행해 달려오는 또 다른 열차와 같은 위기일 뿐이다.” 라고 예측하였다.


수년 전에 있던 저 잔혹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하여 전 세계는 아직도 마음속에 공포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 궤적은,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왕왕 모든 역내 국가들에게 화폐의 절하를 가져오거나, 경제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거나, 기업의 대량 도산 및 전반적인 경제불황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이번에 문제된 나라는 미국이다. 프랑스의 <논단일보>는, 전 세계 금융계는 원래 자기들의 ‘비행기’에는 경제위기를 잘 아는 유능한 비행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15일에 일어난 이 ‘비행기’의 추락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인도의 <아시아 통신사>는, “2009년은 또 다른 1929년이 될 수 있는가?”(그 해의 미국의 증시 재해는 그 후 장기간에 걸친 전 세계 경제 대불황을 이끌어냈다)라는 글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미 전 세계 금융체제에 전이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수년 내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글은 또 현대사회로 진입한 이래 금융, 에너지와 식량 부문의 3대 위기가 여러 차례 함께 출현하여 세계경제는 이로 인해 재난을 받았다고도 하였다.


최후의 밀짚은 어디 있는가?
* 밀짚 : 가벼운 밀짚이지만 쌓다 보면 결국 마지막 하나의 밀짚 추가가 결국 버팀대를 부러뜨린다는 의미


영국의 경제학자 존 카보(John Carbo?)는 미국 경제발전사를 연구하는데, 그는 <환구시보> 기자에게 이번 부동산담보 대출위기가 미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에 상당하는 미국의 달러가 이미 몰락하였고, 나아가 금융폭풍에서 발전해 나간 미국 달러의 위기가 혹시 “미국 경제의 전 세계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밀짚”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차 대전 후에 형성된 전 세계 시장 체제의 발전을 회고하면 일종의 세계화폐로서 미국의 달러는 중요한 작용을 하여, 미국 달러는 각각의 민족 경제를 하나의 통일된 전 세계 시장 체계로 접착시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달러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미국 달러 속에 숨어있는 미국의 실력과 신용을 믿기 때문이다. 카보는 이것을 해석하여,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재정 적자국이고, 무역적자국이자 채무국이면서도, 보통의 적자국들과 같이 일찍이 화폐가치 폭락, 심각한 통화 팽창 및 경제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달러 지불체계와 금융 패권의 지지 아래 미국은 보다 더 연명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로가 전 세기 말에 출현하여 그 유통량이 2006년 말에 들어 달러를 추월하여 미국은 이미 심각한 도전을 만났다. 그리고 미국의 전세계 금융시장과 정치 양면에서의 통제력 상실은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에 엄중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먼쇼(Wolfgang Munchau)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현존하는 두 가지 거대한 위험이 금융위기를 세계적인 경제 재난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데, 첫째는 전 세계 금융의 붕괴로서 이것은 엄청나기는 하나 오히려 아주 먼 위험으로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하였고, 또 다른 위험은 바로 달러의 위기인데, 먼쇼가 보기에 이 위협의 파괴성도 적지 않으며 나아가 그 발생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하였다. 아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장기예측 속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를 멀리하여, 그 결과 달러는 끊임없이 하강하고 미국의 통화팽창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우리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일종의 진정한 금융파탄이라는 악성 순환이 나타나고, 심지어 유럽에는 환율 상승의 압력 하에서 붕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예언하였다.


하나의 시대가 마감하려는 징조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충돌이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허리케인은 부시 집안을 하나의 수몰지역으로 바꾸었고, 급기야 뉴욕의 금융 폭발이라는 몇 건의 동시 폭발은, 언론 매체에게 미국 제국 현상의 몰락을 한탄하게 만들어, 독일의 <벨트 자이퉁>은 미국을 가리켜 “늙기도 전에 쇠퇴한 병자”라고 하였고, <베를린 일보>는 미국이라는 제국은 그 세계 지배능력의 가장 저점에 빠져들었다고 하였다. 비슷한 감회는 <뉴욕 타임즈>의 저명한 기자 토마스 프리드만에게도 있으니, 그는 15일 미국 드루대학(Drew University] 강연에서 말하기를, 미국은 바로 “가장 좋은 상태”를 놓쳤고, “우리들은 이미 냉전 종식 시와 같이 청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모스크바 대학의 세계 및 러시아 정치학과 꼬발료프 교수가 보기에,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점차 형성한 세계자본주의의 헤게모니는 여러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느슨해지고 있다. 꼬발료프 교수는 <환구시보> 기자에게 말하기를, 2차 대전의 종전 후 미국은 전 세계의 설계를 완성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유엔을 지렛대로 하여 대국이 세계를 연합관리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현대 국제법 체계를 확립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달러의 국제 화폐 유통 속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립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그 후의 세계무역기구(WTO) - 를 확립하였으며,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하여 서방 민주 진영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특히 소련의 해체와 냉전의 종식에 따라 “세계의 안전은 미국이 2차 대전 후 건립하기 시작한 체계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모든 방면에서 60여 년을 유지해 온 미국 체계는 이제 느슨해지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교수인 린다 파크트만은 말하기를, 냉전이 막 종식되었을 때, 미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패자였고, 미국의 정치 양식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경제규모의 커다람은 초월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미국의 유행 음악, 할리우드의 영화, 코카콜라 등이 다른 나라에 준 영향도 아주 거대하여, 심지어는 그들이 올림픽 금메달 경쟁에서 일등을 하는 지위조차도 “움직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그 시기의 미국은 참으로 최고수준이라 부를 수 있었다. 파크트만은 말하기를, “20여 년 간 미국의 ‘전방위 패권적 지위’ 중에서도 가장 추앙 받을 만한 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두 방면인데, 비교하여 말하자면, 의심할 필요 없는 경제적 실력은 미국인들에게 보다 큰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자신감을 타격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바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오만했던 바로 그 경제이다.”


파크트만은 이것을 형용하여 말하기를, 항공모함은 미국의 4지(四肢)와 비슷한데, 백악관은 두뇌에,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는 미국인들의 아름다운 장식과 비슷한 바, 그러면 월 스트리트는 의심할 필요 없이 이 거대한 체구의 심장이니, 여러 해 동안 바로 이 심장에 의존하여 미국은 절대적 지도적인 군사체계를 건립하였고, 거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또한 국제 정치무대에서 엄청난 발언권을 장악하였다. 일찍이 90년대 중엽에 미국의 금융 서비스가 GDP 속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을 추월하였고, 2007년에 이르러 금융 서비스업이 창조하는 이윤은 전 미국 회사 이윤의 40%를 점하게 되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금융 시장은 전세계를 이끌어 들이는 곳이었고 안전한 도피처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서 폭발한 금융위기는 바로 하나의 거인에게 별안간 ‘심장병’이 발생한 것과 같고, 그 특징은 바로 그가 이미 다시는 건강하기 어렵고 또한 때에 따라 치명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크트만은 이렇게 생각한다. “9.11이 공포적 습격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절대로 미국을 넘어뜨리지 못했고, 그 후 이라크라는 진흙 구덩이에 깊이 빠진 것이 비록 상당히 갑갑하기는 하나, 미국은 아직도 대응할 수 있었으며, 연이어 일어난 최근의 일련의 국제 문제, 예를 들어 그루지야 문제에서 미국은 여러 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세계는 미국이) 솔직히 말해도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 9.11 테러 습격은 사실 결코 미국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그 후 이라크의 구렁텅이에 빠져 다소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미국은 아직 대처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최근 그루지아 문제 같은 일련의 국제문제에서 여러 차례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보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리어 이번 월 스트리트의 위기는 마침내 엄청난 영향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드니, 이것이 아마도 하나의 큰 시대가 마감하려는 징조인가? 그러나 오히려 이번 월 스트리트 위기가 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사람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거대한 한 시대가 종결되는 조짐일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의 우뚝 일어섬(굴기 堀起)가 미국의 제국 현상의 쇠락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국제정치와 경제의 양 국면에서 이중으로 통제권을 상실하는 때를 맞아, “타자가 우뚝 일어선다”라는 것은 미국의 제국 현상의 몰락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쉬 도이취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이번 금융위기의 직접적 결과의 하나로서 인민폐, 유로 등이 장차 달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세계 경제의 국면은 “미국 패권”에서 “제후들의 공존”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상보>는 미국은 이제부터 유럽연방,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의 국가와 공동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불과 얼마 전에 미국의 <뉴스위크> 국제판 주간인 화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와 미국 대외 외교관계위원회 의장 리차드 하스는 <포린 어패어즈>(Foreign Affairs)지에 글을 실어, 공동으로 “미국시대”의 마감을 판정하고 워싱턴은 하나의 신시대의 탄생 즉 “타자의 굴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채프먼은 미국이 쇠퇴에 접어듬과 동시에 기타 국가의 역량은 이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은 러시아인데, 현재의 메드베데프(Dmitry Anatolyevich Medvedev) 정부가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당연히 보다 큰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로 볼 때, 2008년의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양극 대치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의 세대 교체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유럽 영도자군이 보다 더 잘 합쳐서 보다 강대한 집합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이유로 유로 권의 회원국 숫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유럽·미국의 간섭력이 퇴출함에 따라 중동, 페르시아만의 정세가 단기간 안에 평온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란은 핵 능력의 굴기에 힘입어 장차 이라크의 뒤를 이어 중동 지역의 중요한 “문제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대학 세계 및 러시아 정치학과의 꼬지꼬프 교수는 오히려 미국이 현재 안팎으로 곤란을 맞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절대로 이 기회를 빌려 미국과 대항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중국도 신세계에서 보다 명쾌한 자리 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직도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정예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을 계속 영도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말하기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미국의 발전에 강력한 생명력을 주고 있고, 그것들은 제도체계 및 창조정신 강조와 함께 미국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정신문화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전 세계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은 동구에서부터 중동 및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이익은 이미 모든 지역에 침투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서부터 그루지야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러시아/그루지야 충돌 중에 보인 강경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들 지역의 배후에는 모두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유럽 대륙의 영국, 독일, 이태리 등의 중요 경제체의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맹방으로서, 경제정책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외교 방면에서도 모두 미국과 장기간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미국 세력의 영향도 이들 지역 역량의 존재로 인하여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9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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