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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 - 2
알란 우드
부르주아 경제학의 붕괴
경제학자들은 세계적 슬럼프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술을 마신 사람이 숙취에 이른 뒤에야 교훈을 얻듯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를 배웠다는 오래된 환상에 고집스레 매달렸다. 그들은 금융위기는 미국에 한정될 것이라고, 미국 경제와 세계의 여타 국가 경제들은 탈동조화될 것이라고(이는 글로벌화에 관해 그들이 예전에 말했던 것들을 뒤집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이 주장들은 얼마나 공허한가!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이미 분명하게 침체하고 있으며, 은행 파산과 가용자본, 신용의 부족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이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른바 신흥시장(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성장을 계속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 흐름이 말라붙고 상품가격이 하락할 때에 그들이 일반적 위기와 무관하게 지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이 과정은 여러번(over time) 일어날 것이고, 균일하지도 않다. 위기에로 진입하는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위기에로 빠져든다.
어느 나라에서 위기가 시작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된 것은 근대적 조건 하에서 그것은 한 주와 대륙에서 딴 곳으로 반드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는 투기 매니아들을 극단적으로 몰고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위기는 늦든 빠르든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그리고 전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그 영향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 미쳐서, 다음 나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중국은 아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도 피할 수 없다.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은 축소된 시장의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 비상수단에 호소하도록 강제된다. 그들은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 할인판매, 덤핑 등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한다. 그들은 이를 통하여 디플레를 촉진함으로써 위기를 더 악화시킨다. 사람들은 낮은 가격을 기대하여 구입을 늦추고, 그리하여 가격은 더 떨어진다. 우리는 주택 시장에서 이 현상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다.
악영향은 통제할 수 없는 유행병처럼 한 나라에서 딴 나라로 파급된다. 모든 나라가 과잉수출(즉 과잉생산)하고 과잉수입(과잉거래)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자본론3권). 그들 모두가 신용을 지나치게 늘리고, 무슨 고통이 따르더라도 꺼뜨려야 할 인플레와 투기의 불꽃을 지폈다는 것은 명확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한 나라나 은행이나 투기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다. 어떤 하강(downturn)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에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고,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윤율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으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케인즈가 말한 적 있듯이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
사건을 겪은 뒤에 현명해지기는 쉽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예측하는 데에 뛰어나다. 이 점에서 그들은 몇 백 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견한 구약 성서의 저자들과 비슷하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잘 속는 사람들은 이것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것을 성경의 신성한 영감의 증거로 인용했다. 의심 많고 과학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듣고 큰 소리로 웃어댄다. 맑시스트들을 비웃고 위기는 없다고 우리에게 단언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울부짖으며 자기 손을 쥐어 튼다. 그들은 우리가 ‘30년대 이후로 최대 위기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실토하지만 그들이 불과 어제 말했던 것과 이것 간의 모순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기를 희망한다.
단순한 사실은 이것이다 ; 최근 20-30년동안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활황(붐)도 침체(슬럼프)도 예측하는 데 무능력했다. 그들은 경제 사이클은 소멸했고 대량 실업도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인플레라는 괴물도 유순해졌다는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데에 수십년을 소비했다. 모든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넌센스를 금과옥조(good coin)로 받아들였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은 “붐과 파산의 사이클은 사라졌다.”고 큰소리쳤다. 이제 영국 경제가 경기침체로 미끄러지자 그는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퇴보하고 파산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 빼고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예견한 것
맑시스트의 관점을 부르주아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그들 자신의 프로파간다를 믿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대조되게, 'the Marxist tendency'는 상황의 현실성을 설명했다. 1999년에 씌어진 “칼날 위의 기록 ; 세계경제 전망”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과거에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은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펀치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들 말했다(옮긴이 주: 펀치볼은 광주리의 일종. 잔치 기운을 가라앉힌다는 뜻).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돈에 청렴결백하고 엄격하다고 그럴싸하게 늘어놓으면서 (연준 의장) 알란 그린스펀은 역사상 가장 큰 투기를 부추겼다. 비록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해야 했지만. 그는 로마가 불타는 것을 즐겼던 네로 황제와 비슷하다. 사실, 그는 이자율을 0.25% 인상하여 불길에다가 휘발유를 부었다. 옛 격언이 새삼스럽다. “신들이 멸망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미친다.”
그 글의 또다른 대목 : “근대의 생산력 발전에 근본적인 장애물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국민 국가다. 그러나 한동안 자본주의는 세계 무역의 발달, 신용의 확장 같은 일련의 수단으로 이 장벽을 부분적으로 우회할 수 있었다. 맑스는 오래 전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용의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그것은 시장이 정상적인(normal) 한계를 넘어 운행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같은 방법으로, 세계 무역의 확장은 한동안 탈출할 길을 열어준다. 다만 미래에 더 재앙적인 위기를 축적한다는 대가를 치르면서.”
“자본주의 생산은 끊임없이 이들 내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벌인다. 그러나 같은 장애물을 더 방대한 규모로 다시 만들어내는 수단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극복한다.”
“자본주의 생산의 실질적인 장벽은 자본 자신이다.”(자본론 3권)
“자본주의 생산의 회로는 신용에 의존한다. 사슬의 한 고리의 지불능력은 다른 고리의 지불능력에 의존한다. 사슬은 수없는 지점에서 깨질 수 있다. 이르든 늦든 신용은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 상승과정을 통해 빚을 진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 자본주의 확장의 첫 번째 국면에, 신용은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구실을 한다. : 생산과정의 발달은 신용을 확대하고 신용은 산업적 상업적 경영(operation)의 확장으로 이끈다.” (자본론 3권)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신용과 채무의 급속한 확장은 시장을 그 정상적(normal) 한계 너머로 밀고 가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이것은 그 반대로 전환한다. 붐 기간에 신용은 옛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뿔’처럼 제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기가 나타나자마자 환상은 산산조각난다. 회수는 늦어지고, 상품은 시장에 팔리지 않고 쌓이며 가격은 떨어진다. 세계 시장의 발달은 이 근본적 과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신용이 자신을 표현하는 범위를 더 크게 넓혀줄 뿐이다. 마지막 분석에서 부채의 축적은 위기를 더 깊게 하고 연장한다. 일본의 최근 역사는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해준다. 급속히 증가하는 자산과 주식 가격으로 특징지어지는 십년의 붐 뒤에 이자율의 급등에 의해 거품이 터졌다.
상황은 그 무렵의 미국의 상황과 비슷했다. 1989년 12월 25일, 일본의 은행은 주식 교환의 첨예한 하락에 기인하여 이자율을 올렸지만, 땅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새 이자율 인상은 불가결했다. 결국 이자율은 6%나 인상되었고, 그해 말 주식 가격은 40%나 떨어졌다. 그 뒤로 일본의 은행은 이자율을 높게 유지했다. 그 무렵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은행이 경제를 신중하게 운용하는 데 대해 찬양 일색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십년간 경기침체를 지속한 것이었다.
“세계화로 나아가고, 신용과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는데도 확장 규모는 더 커지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세계적 충돌의 잠재력(the potential for a worldwide crash)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가공자본, 주식교환 속임수, 신용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초래되었던 사례는 아니다. 맑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신용 시스템이 선호하는 이들 가짜 거래와 투기도 무시하자. 그러면 위기는 자본가의 소비와 그들의 축적 간의 생산의 불균형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생산에 투자된 자본의 대체는 비생산 계급들의 소비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 노동자들의 소비 능력은 부분적으로 임금 법칙에 의해, 부분적으로 그들이 자본가 계급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 고용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에 의해 제한된다. 모든 실질적 위기의 궁극적 이유는 항상 가난과 대중의 제한된 소비가 생산력의 발달로 향한 자본주의생산양식의 드라이브에 대립된다는 것이었다. 마치 사회의 절대적인 소비 능력만이 그들의 한계를 구성하는 것처럼. (자본론3권)
“세계 무역의 확장과 아시아의 새 시장의 개방은 시의적절하게 경기 부양을 도왔다. 그러나 더 큰 붕괴를 촉진하는 대가를 치렀다. 사태는 이렇게 도래한다.”
위에 옮긴 글은 거의 십년 전에 서술되었고, 그때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세계 침체의 가능성을 아직 부인하고 있었다.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 부르주아경제학과 맑스주의, 어느 쪽이 세계 경제의 과정들을 더 잘 이해했으며 올바로 예측했는가?
중국은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든다는 속담이 있다. 위기의 깊이에 놀란 부르주아지와 그 변호론자들은 자기들을 추락에서 구해줄 지푸라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다. 최근까지 그들의 희망은 아시아, 특히 중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세계시장에 견고하게 박혀 있으며 그것의 모든 휘발성을 반영할 것이다. 지오프 다이어(Geoff Dyer)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쓴 ‘베이징의 부담’이라는 기사는 부제가 “중국의 침체(slowing)는 세계경제에 나쁜 징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2008년 첫 8개월동안 22%나 늘었다. 설명의 일부는 중국 기업들이 다른 활황의 발전국가들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지연일 뿐이다. 월가의 위기, 유럽과 일본의 경기침체 이래로 투자자들은 중국도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지 묻기 시작했다. 5년의 고속성장 이후 중국경제는 지금 뚜렷이 완만세(slowing)로 돌아섰다. 8%를 밑도는 성장률은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함축을 갖는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은행 부문도 염려한다.
이미 수출시장에 문제의 징후가 있다. 광동의 의류 산업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지방통계에 따르면 1-7월 의류와 악세사리 수출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 하락하여 13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스틱 제품, 완구, 전등의 수출도 부진하거나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수요 부진에 말미암은 것인데 7월과 8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하락했다. 광동의 대미 수출 성장은 올해 첫 7개월간 6.3%로 하락했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유로 강세와 광동의 대유럽 수출 27% 증가는 달러 약세와 미국 시장 축소를 보상했다. 그러나 중국에게 거대 시장의 하나인 유럽이 첨예한 불황을 겪는다는 증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 수출에 점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태풍 전의 고요함이 될 수 있다”고 상하이의 standard chartered 은행에 있는 경제학자 스테판 그린이 말한다.
최근 중국 경제를 추동한 투자 붐의 근본 구성요소인 부동산 시장과 더 큰 관련이 있다. 판매는 하락하고 8월에는 건축면적도 줄었고 그 반면에 철강, 시멘트, 에어컨디션 생산은 이 달에 현상유지하거나 하락했다. 이는 취약한 경기의 또다른 신호다. 분석가들은 모기지 인가도 최근 몇 달 새에 크게 하락했다고 말한다. “중국 부동산부문의 폭락 가능성이 높다”고 상하이의 모건스탠리 분석가 제리 로우는 말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크게 하락한다면 이는 은행 부문에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내년에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8%를 밑돈다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고 사적 부문 투자의 붕괴가 뒤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결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경고의 신호가 있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소비자의 신뢰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도시 소득증가율이 올해 크게 하락했다. 자동차 판매는 지난달 6% 떨어졌고 올 여름 항공 여행도 크게 줄었다. 중국의 전기제품 최대 소매상 고메씨는 자기 가게의 제곱미터당 판매가 2/4분기에 3%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자율을 인하했는데 이는 그들이 위기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플레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정정책을 발휘할 여지가 제한돼 있다. 이자율이 2월에는 8.7%로 피크에 올랐다가 8월에는 4.9%로 떨어졌다. 중앙은행 총재 초우 챠오촨(Zhou Xiaochuan)의 말에 따르면 “인플레는 지난 몇 달 가라앉았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몰라서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침체, 또는 심각한 성장 둔화가 아프리카, 중동과 남미의 1차상품 생산국을 비롯하여 세계 시장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를테면 구리 가격은 지난 두 달에 23% 떨어졌는데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금속 수요가 올해 절반 이상이 감소된 데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다.
투기꾼과 암거래상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해 대중의 분노와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알렉 살몬드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대중적 분노의 화살이 자본주의 자체를 비껴나서 자본가 계급의 한 특수 부문, 거액 융자를 좌우하는 ‘암거래상(spiv)과 투기꾼들’로 향하게 하려고 애쓴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스코틀랜드은행 같은 유서깊은 기관을 망하게 한 이들 비밀스런 개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별안간 유행이 되었다. “이 존경할만한 오래된 기관은 나폴레옹전쟁, 월스트리트 붕괴, 1,2차 세계대전을 살아남아 3백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고급 의복에 검은 안경을 쓴 탐욕스런 사기꾼의 무리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한 줌도 안되는 욕심꾸러기들이 그런 막대한 권력을 지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사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시에는 누군가를 탄핵하는 것이 꽤 쓸모 있으며 그 누군가가 추적할 수 없는 익명의 인물이라면 더 좋다.
이들 ‘투기꾼과 암거래상’은 국제정치에서 ‘알 카에다’가 맡은 동일한 역할을 별안간 맡기 시작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은행가와 자본가들은 모두 투기꾼이요 건달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암거래와 투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탐욕에도 기초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이윤 동기, 즉 탐욕에 기초한 것이므로 탐욕을 부인하는 것은 이 경제의 작동을 부인하는 꼴이다. 이윤에 대한 탐욕은 자본주의 체제가 탄생한 뒤로 이 체제를 줄곧 작동시켜 왔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탐욕스러워졌고 너무 많이 벌었다! 피터 피터슨 재단의 이사장이요 미국의 전 회계감사원장 데이비드 워커는 이렇게 말했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준 교훈이 있는가? 답은 ‘네’이다. 최근의 행동은 정부가 모기지, 파생상품, 기타 유가 증권들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취해졌다. 욕망이 만연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그들의 원래 임무에서 빗나가 공공 목적보다는 이윤과 개인적 성과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다. 월가와 패니매, 프레디맥의 강력한 로비로 말미암아 감독이 느슨해졌다.(파이낸셜 타임즈, 08년 9월 22일)”
이것은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결과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반면에, 보스들은 그들이 결과를 얻었건 말건 자기 자신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지불한다. 회사가 잘 굴러갈 때에는 노동자들이 임금과 보너스를 좀더 받을 수도 있지만 보스는 그 대신에 수백만 달러를 움켜쥔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노동자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지만 보스는 여전히 넉넉하게 가져간다. 회사가 도산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노동자는 한두 푼을 얻거나 빈손으로 (때로는 연금도 없이) 쫓겨나는 반면, 회사를 망쳐놓은 보스는 사치스런 황금 장갑을 끼고 나간다.
이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속삭여 왔다. 그러나 경제가 향상되어간 이래로, 시장이 만인에게 (불평등하기는 해도) 열매를 베푸는 것으로 보인 뒤로, 대중이 신문과 TV의 요란한 합창에 세뇌된 뒤로,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만장일치가 된 뒤로, 그들은 “‘부의 창조자(즉 보스)’에게 좋은 것은 내게도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신탁(good coin)으로 받아들였다.
브라운의 어리석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서양 건너편에도 재연되었다. 그러나 꼴 사납고 애처로운 캐리캐쳐의 형태로. 노동당 회의에서 고든 브라운은 전시민(the City)의 무책임을 한탄하고 보너스들은 몇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장관 알리스테어 다알링은 수상의 논평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깃털 총채로 코뿔소를 때리는 사람과 닮았다. 존 매케인과 바락 오바마가 월가에 대해 혹평하는 것과 견주면 그들은 개숫물dishwater처럼 싱거웠다.
노동당 회의에서 브라운과 다알링이 완곡한 말로 굽실거린 것은 그들이 런던 시민 앞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고개 숙이고 지냈음을, 더 이상 그들이 등을 똑바로 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십만 노동자가 갑자기 일자리와 집과 저축을 잃게된 상황에서, 바보 같은 개혁주의자라도 은행가의 속임수와 부당이득 취하기를 탄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른바 노동당 지도자들이 오바마와 매케인이 거대 기업들을 몰아붙였던 것만큼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무너졌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다.
그들은 심지어 금융 거래자들의 부패한 실천을 꾸짖은 영국 교회들만큼도 급진적이지 않다. ‘spectator’지의 기사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 신부는 “거래자들을 위한 수익 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산출(outcome)도 없는 페이퍼 거래”를 공격했다. “그런 거래가 악화되면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고 그는 말했다.
윌리엄 신부는 금융산업의 채무 거래가 최근 많은 이들에게 무책임하게도 천문학적인 금융소득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한다. “지금 불거진 금융 위기는 이 상황 속에서 기본적 비현실성의 요소를 드러낸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부가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허구, (거래자끼리 얻는 수익을 넘어 아무 구체적 결과도 없는) 페이퍼 거래에 의해 산출되었다. 사회적 안정성에 끼치는 위험이 이들 과정에서 얼마나 막대한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세계가 예전처럼 감독과 규제를 면제하고도 탈없이 운영될 수 있는 양 둘러대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본다. 자본주의의 대표들은 자기들의 발 아래에서 대지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위기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두려워하는데, 이 위기는 사회적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고 정부와 자본가(보스)들로 하여금 너무 늦기 전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한다. 그러나 윌리엄 신부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는 단지 기업을 살리고 전인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때로는 금융 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다. 그것은 고상한, 그러나 이 죄많은 지구에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포부다.
더 심하게 혹평한 사람은 그의 동료, 요크의 대주교인 센타무 신부였다. 영국의 큰 은행인 리오드 TSB는 지난주, 122억 파운드를 출자해 HBOS은행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은 되사기(환매) 전보다 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보아, 빌린 주식을 현행가보다 헐값에 판 거래자들을 비판했다.
센타무 대주교는 크리스찬 국제은행인 모임의 연례 만찬에서 말했다. “시장 시스템이 환상의 세계에 온 앨리스로부터 거래 규칙을 배운 것 같다. 국외자에게는 자본 기초가 튼튼한 HBOS은행 주식을 19억 파운드라는 헐값에 리오드 TSB은행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은행 강도이고, 자산 약탈자들이다.”
그 자리의 청중들은 종교인한테서 그런 사나운 말을 들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겠고, 방금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악성 채무의 상당 부분을 되사들이는 데 7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한 것도 듣기가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주교는 빈곤을 해소하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이어나갔다. “금융위기의 역설의 하나는 가난 퇴치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5백만 아동의 생활을 구하는 데에는 50억달러(27억 파운드)로 족하다. 7천억달러라면 그 140배나 된다. 그들이 지금도 ”빈민 대책은 너무 비싸게 먹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계 지도자들은 밀레니엄 발전목표, 즉 2015년까지 글로벌 빈곤을 줄이고 삶의 기준을 향상시킨다는 일련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회동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용의가 있고, 대주교의 엄격한 타이름이 바라는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온 바로는 과연 그렇게 될지 의심스럽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렇게 지적했다. “붐 시절에조차 그들이 자신의 변변찮은 수입과 ‘행운의 소수자’들이 누리는 막대한 보너스를 견줄 때 웃음을 머금을 사람은 거의 없다.”
“단순한 부러움이 지금은 정당한 분노가 되었다. 첫 번째 피해--금융폭락이 죄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납세자들은 강제로 일련의 백지 수표에 적어 넣어야 한다. 반발이 일고 있다. 무모함을 자극하는 보수와 과도한 보너스를 구별할 만하다. 과도한 투자(fat-cat pay deal)는 다만 그것들에 투자한 주주에게만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무모함을 보상하는 것은 모두의 문제다.”
“너무나 많은 투자 매니저들이 감명 주는 성취뿐 아니라 재앙의 씨앗도 던져 주었는데 넉넉한 보수를 받았다. 재앙이 일어났고, 투자자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납세자들의 주머니가 털릴 차례인데도 매니저들은 그들이 풍요의 시절에 받은 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균형을 맞춘다.
“기특하게도 브라운과 다알링은 높은 봉급이 아니라 투기꾼들을 보상하는 지불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이라는 사실과 주식 시장의 투기가 그들의 직업이라는 사실은 영리하게 무시되고 있다. FT 기자는 냉정한 서술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대응에 나서야할 주체는 금융서비스 당국, 시 감독위원회(regulator)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흐려지기 쉽다. 도전할 일은 거래자와 투자 매니저들에게 그들의 실질적인 성취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다. 이 일이 쉬운 일이라면 주주는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하나의 불완전한 접근은 몇몇 보너스에 ‘장기적 성취’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불을 연기하거나, 매니저들도 자기 자신의 ‘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그러나 가혹하고 신속한 규칙(rule)은 상상하기 힘들다.”
“앞으로 가장 실제적인 길은 금융서비스당국(FSA)이 인센티브 계획을 금융회사의 안정성의 전면적인 재조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섣부르다. 그러나 ‘시’ 보너스의 입법은 절망적으로 반생산적이 될 것이다. 그런 법률은 리스크를 은폐하거나 해외로 떠넘김에 의해 쉽게 회피된다.”
신노동당의 정책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판에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집중화된 경제
레닌은 정치는 집중화된 경제라고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는 자본가들 뿐 아니라 모든 계급들의 심리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간에는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압력이 배가되었다. 영국에서는 20년 이상 동안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의 기적적인 결과에 대한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심지어 노동계급에서도 먹혀들었고, 특히 지도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유럽의 사민주의와 공산당, 그리고 전 세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완전한 퇴보의 물질적 기초였다.
지난 30년동안 자본주의 반혁명의 선봉에 섰던 영국에서 그것은 신노동당주의(new labourism)가 토니 블레어의 지도력 아래서 잉태되고 번성하게 된 토양이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이 기간은 끝없는 악몽처럼 보였다. 대중 단체 지도자들의 타락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았고, 그들은 지배계급과 시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 같았다. 활동가들의 낙담은 무관심과 전통적인 대중단체들로부터의 탈퇴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중 단체들은 일자리와 승진을 추구하는 중간계급 출세주의자들로 채워졌다. 결국 심각한 우경화의 길을 걸었고, 노동자들의 환멸은 깊어만 갔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온, 자신을 좀먹는 사악한 순환이다. 그러나 근래에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간의 양심은 보수적이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를 두려워하고 친숙한 것에 매달린다. 습관, 일상, 그리고 전통은 사건 뒤에 처져 있는 대중들의 양심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격변기에는 계기들이 주요한 지점까지 가속화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양심은 대폭발(bang)을 따라잡는다. 우리는 현재 그러한 주요 지점까지 도달한 상태이다. 세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은 때때로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들에게는 10배나 더 잘 적용된다.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UN에서 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모든 아이들 중 4분의 1이 체중미달이다.: 50만명 이상의 여성이 해마다 출산을 하다가 죽거나 임신 합병증으로 죽는다.; 개발도상국의 증가하는 도시 인구 중 3분의 1이 슬럼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터아메리칸 뱅크의 보고서는 올 여름에 치솟는 물가로 인해 2천 6백만명의 라틴아메리카 인구가 절대 빈곤의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장기간의 경제 성장 이후에 나온 상황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최선인 것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의 암시를 잉태한 세계적인 현상에 직면해있다. 하여 세계는 자본주의의 지구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의 위기는 특히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지나친 모험주의에 대한 규제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난 30년동안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정반대로 주장해왔다.: 즉 ‘모든 경제 규제는(특히 금융 규제는) 나쁜 것이고 철폐되어야 한다’고.
지나친 배당금을 억제하고 증권거래소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선동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은행가들은 규제를 피할 수천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규제자들이 그들의 부정한 활동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중장부 회계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부도 비슷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예산상의 손실의 실제 규모를 위장한다.
주식시장을 규제하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단타매매(selling short)를 금지하자는 주장 또한 그러하다. 시장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필요하며, 주가가 오르게 될지 내리게 될지를 가늠하는 기초로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주가가 상승할 때만 주식을 사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것이다. 신용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도록 되어있는 신용평가기관들은 모기지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은 채 증권화된 모기지 패키지를 평가했다.
비슷하게 패니 매이와 프레디 맥이 발행한 미국 채권의 구입자들은 미 정부가 그것을 보증했다고 기쁘게 생각했다. 결과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현재 5조 달러 이상의 모기지 하에 있으며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결론은 꽤 명백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경제로 가거나 아니면 국가계획경제로 가거나. 그러나 ‘규제화된 자본주의’는 언어적 모순이다. 다른 기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문제를 좀더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치가들이 논쟁적인 급료를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고안해내든, 금융분야에서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산업의 규제된 부분을 피해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필요한 것은 수백만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괴상한 카지노를 끝장내고 자본주의적 무정부상태를 계획 경제에 기초한 이성적인 사회로 대체하는 것이다. 부시와 브라운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국유화를 나타낸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국유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가치관과는 공통점이 없다. 그것들은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진보의 길에 장애물을 부과하는 부유한 기생충의 손에서 경제 권력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이러한 기생충들에게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주머니에서 나온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대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위하려는 의도로서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인, 진정한 국가화와는 공통점이 없는 이러한 정책에 급진적으로 반대한다. 그것들은 불가피하게 독점의 증대와 대량 약탈, 은행 폐쇄, 더 높은 모기지, 그리고 다른 반 노동적 조치들로 이어지게 된다. 은행가들은 그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국가는 은행가들의 손실을 모두 사들이고 나서, 수익을 내기 위해 훨씬 더 막대한 양의 납세자들의 돈을 지출한다. 그리고나서 그것들을 다시 은행가들에게 팔게 되는데, 은행가들은 이로부터 사회의 비용으로 ‘이중 살해’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투기와 도적질을 완전히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명된 필요에 기초하여 최소의 보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 그리고 대기업들을 국유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손에서 경제의 지휘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오직 생산의 힘이 사회의 손에 있을 때, 생산에 대한 이성적인 사회주의적 계획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 속에서 부유한 기생충이나 투기꾼의 손이 아닌,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은 이를 전에는 낯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이해되고 환영받을 것이다. 부시 플랜에 대항하여 뉴욕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었다. 12개월 전에 그들은 아마도 여전히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에 맑스를 읽어보지 않았으며 의심할 바 없이 자신들을 애국시민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생활이 가르쳐주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과 며칠만에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빠르게 배우고 있다. 빅토르 위고가 전에 말했듯이 “시기가 도래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군대보다도 강력하다.”(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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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