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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전투가 앤트워프 오펠 공장에서 시작되다
2010. 2. 11
스테판 부껭, 에릭 고만, 패트릭 훔블레트 작성
* [ ]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첨가한 것임.
오펠 앤트워프 공장을 “노동자 관리 하에 국유화”하자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안적 교통형태들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일자리를 지키자는 호소와 함께 이 캠페인을 지지하자!
앤트워프에 있는 오펠 공장의 투쟁은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의 것들에 관한 싸움이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경제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관한 싸움이기도 하고, 기술혁신을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관한 싸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오펠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그리고 광범한 사회`정치적 전선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
자동차 산업은 과거 1백 년 동안 고용과 기술혁신 모두를 이끌어온 견인차였다. 그렇지만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산업-기술의 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벨기에가 초-고생산성의 조립공장을 위한 뛰어난 입지라는 주요 자산을 빼앗기고 있다는 말은 온당치 못하다. 오펠 앤트워프 공장은 [산업발전이 낙후된] 벨기에의 탄광이 아니라, 산업이 고도로 발전된 벨기에의 미래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제너럴 모터스 내부에서건 또는 제너럴 모터스를 벗어나서건[즉 기업을 회생시켜서건 매각을 해서건] 오펠 공장을 지켜내려는 노동조합의 당면의 투쟁을 지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투쟁은 수행되어야 하고 지지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다스린다는 것은 그에 머무르지 않고 선견지명을 가지고 대비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거액의 돈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그리고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동차 산업에 제공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자금지원들이 이미 “정부 개입”의 한 형태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앤트워프 오펠 공장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플랜 B’1)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그러한 대안적 생산계획 - 생산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적인’ 자동차 공장에 재 집중시키는 것 - 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정비하는 데 기초한 [대안의] 교통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선택지(選擇肢)는 여럿이 있고 서로 결합될 수도 있다. 즉 우리는 넷카(Nedcar Netherland)2)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상표의 자동차들을 한곳에서 조립하거나, 전기 자동차를 생산 - 이는 과학기술 지식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도달한 수준을 넘어서 있다 - 하는 식의 친환경적인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생산시설의 공공적 통제’는 오펠 앤트워프 공장에서 올바른 투자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고 완전고용이 유지되게 하는 데 최선의 보증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과 노동자들이 노조들과 함께 생산을 통제하는 생산시설들의 존재는, 작업장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즉 진정한 ‘노동자 참여적 경영’은, 노동강도 강화와 항상적인 고용 불안 또는 주주들의 독재에 의해 부과된 여타 부정적 측면들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들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플랑드르 3) 지방정부와 연방 정부는 모두 [파산한] 은행들을 구제했다. 그렇다면 왜 오펠 앤트워프 공장은 구제할 수 없는가? 1996년 이래 2,800만 유로가 이 공장에 공적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그 공장은 이미 부분적으로 앤트워프 납세자들의 재산이다. 게다가 플랑드르 지방정부는 2010년 예산편성에서 보조금으로 5억 유로를 배정했다. 자동차 산업에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국유 투자회사들(state owned investment societies)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투자회사들이 이 공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서명자들은,
▪ 유일하게 참으로 실용적인 ‘플랜 B’의 실행을 정부가 주도할 것을 요구한다: 앤트워프 오펠 공장을 국유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자동차 생산을 진흥하라.
▪ 이 요구를 지지하기 위한 광범한 사회적 연대전선의 구축을 호소한다.
스테판 부껭(사회학 교수),
에릭 고만(아탁 4) 플랑드르 대변인),
패트릭 훔블레트(노동이론 교수)
이 켐페인을 지지하자!
* 원문 출처:
http://www.marxist.com/belgium-battle-for-sustainable-jobs-opel-antwer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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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제1안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제2안 또는 대안을 말한다.
2) [역주] 네덜란드에 있는 미쓰비시의 자회사인 ‘Netherlands Car B.V.’의 약칭. 연간 20만 대 생산능력을 춘 네덜란드 유일의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3) [역주] 벨기에의 북부지방을 일컫는 말. 네덜란드어로는 ‘플람스’라 부른다. 벨기에는 플랑드르와 왈롱, 브뤼셀 수도권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앤트워프는 플랑드르의 한 주(州).
4) [역주] ATTAC.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의 약칭. 부르디외 등이 창도한 시민연합. 세계자본주의의 파괴성을 줄일 ‘토빈세’ 도입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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