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벽두에 되돌아보는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사건
김 승 호
1. 아직 과거사가 될 수 없는 두 사건
2010년을 보내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건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2010 올해의 사진’에 한국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장면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민중들의 피부에는 그 사진보다 천안함 침몰 장면을 보여준 그래픽이나 화면 처리된 연평도 포격 장면이 더 충격적이고 심각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한국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정전상태가 전쟁상태로 전환될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평화가 여차하면 전쟁으로 뒤바뀔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분단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었던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나아가 이 불안정한 분단체제의 주된 당사자가 북한과 남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며,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 그 동안 탈냉전이 되었느니 세계화 되었느니 하면서 구시대적인 국제정치, 제국주의와 강대국들의 패권쟁탈전으로서의 국제정치는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종속국들이 형식적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제국주의 지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소련이 붕괴했다고 해서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범지구적(global) 공동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자본주의 세계시장 안에서 제국주의와 종속국 간의 지배-피지배관계가 지속되고 있음과 더불어 제국주의와 강대국 자본주의 국가들 상호간의 패권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이 사건들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1년을 맞이하여 새해를 전망하면서, 나아가 새 10년대를 전망하면서 2010년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이 우리의 앞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욱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6자회담이 열리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듯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결코 그러한 사태 전개를 낙관할 수 없다. 이는 작년에 벌어졌던 충돌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즉 이명박 정권의 우발적 행동이나 자의(恣意)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서, 나아가 자본주의 세계가 안고 있는 모순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그 계획과 그 내재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을 한다고 할 때 유감스럽게도 2010년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은 점차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론되고 부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후의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엉뚱한 데에 전가하기 위해서 미 제국주의와 그들의 예속 파트너인 수구보수 정권에 의해서 계속 거론될 것이다. 또 긴장완화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도 이 두 사건은 계속 거론될 것이다.
또 남한과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도, 이 사건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긴장완화를 추진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남한의 수구보수 정권의 경우, 이 사건들을 무시한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외면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은 어떤 형태로건 그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한해를 보내면 사람들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지난 한해의 최대 뉴스를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 선정하곤 한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해 그 당시에 못다 한 이야기들도 보도한다.
지난 한해 최대의 국내 뉴스는 단연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었다. <한겨레> 신문은 국내 10대 뉴스 가운데 첫 번째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들고 다른 10대 뉴스와 구별하여 사진을 크게 실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10대 뉴스를 선정하지도 않았다. 선정한다면 단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들어야 하겠지만, 지배세력에게 별로 좋은 보도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리라. 그 대신 관련된 회고담이나 후속 소식을 약간 실었다. 그 가운데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없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2월 30일자에서 “2010년을 보내며 ... 상처 입은 그들의 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구조에 앞장선 해경 501함 고영재 함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시리즈 기사의 첫 번째는 천안함에서 아들 민평기 상사를 잃은 윤정자 씨를 인터뷰한 12월 28일자 기사였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 소송을 낸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 피해 아동의 엄마를 인터뷰한 12월 29일자 기사였다. 해경 501함 고영재 함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세 번째이고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는 참으로 의외였다. 2010년에 상처 입은 사람으로 선정된 세 사람 가운데 천안함과 관련된 사람이 둘이나 된 것도 의외지만, 천안함 승조원들을 구조한 해경의 함장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상처 입은” 사람으로 선정된 것은 더욱 의외였다.
사실 고영재 함장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 구조임무를 마치고 인천항을 귀환할 당시 모습을 보도한 영상을 보면, 고 함장은 부두에 도착한 즉시 누군가에게 팔짱을 끼인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 시간이 지나서야 기자들 앞에 나타나 회견을 했으며, 회견에서도 “답하기 곤란한 지점들은 묻지 말아 달라”는 이상한(?) 말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 일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단이 이번 기사에서 표현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자.
“501함은 사고통보를 받고 곧바로 22km를 달려갔다. 도착한 지 52분 만에 총 56명을 구조했다. ... 영웅적인 일을 수행했지만 501함의 고영재 함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해군의 상황과 국가적인 분위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해군은 천안함 인양과 구조활동에 공적이 있는 간부 80여 명에 대해 대규모 포상을 추진했다. 고 함장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에야 공적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해경 내부에선 ‘뭐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 함장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강조는 필자)
이 짧은 기사에서 우리는 천안함 사고 당시 구조 활동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해군의 대규모 포상 당시 고영재 함장을 비롯한 해경이 포상되지 않은 것은 해경과 고영재 함장이 구조 활동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영재 함장이 해군의 구조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군의 상황과 국가적인 분위기를 감안”하여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고영재 함장의 말은 해군의 구조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이 인터뷰에서도 그는 해군의 구조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계속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식을 다 키워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부디 아픔을 추스르고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다 잊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악몽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도 역시 2009년 2월에 29살 막내딸을 사고로 잃었다고 한다. 그 딸의 1주기를 마친 직후인 2010년 3월에 그는 차가운 밤바다에서 울부짖는 아들들을 건지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겪어본 그로서는 단 한 명의 수병이라도 최선을 다해 건지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국방 책임자이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시인했던 사실이다. 그러면 당시 군은 왜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죽은 46명의 승조원들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구조될 수도 있었다는 것인가? 이 지점은 이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도 2010년을 보내면서 연일 천안함 사건을 거론했다. 김대중 고문은 12월 28일자 칼럼에서 “‘천안함’의 울음소리”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썼다.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을 보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지배세력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는 글로서 조금 길지만 발췌해서 옮겨 보겠다.
“지난 주 <조선일보> 간부 및 편집국 기자 40여 명과 함께 평택 제2함대에 있는 ‘천안함’을 보고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안함의 두 동강난 잔해를 보고 왔습니다. 텔레비전과 사진으로 수백 번도 더 본 천안함을 가까이서 대한 느낌은 참상을 넘은 분노와 역겨움이었습니다. 천안함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지(四肢)가 찢어진 아픔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파편 사이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 대부분의 시신이 있었던 선미의 내부에 들어갔을 때 천안함의 울음소리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식당 겸 휴게소, 침상이 걸려 있었던 침실 등은 비교적 깨끗이 청소돼 있어 당시의 처참했을 아비규환의 흔적을 어느 정도 지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곳에 떠도는 병사들의 영혼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즉사보다 더욱 괴롭고 처참한 질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져 우리의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천안함의 ‘두 동강’은 또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이미 둘로 갈린 이 땅의 남쪽 또한 좌․우로 갈려 이전투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폭침이 북쪽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질적 요소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2함대측은 국정감사 때 이곳을 찾은 국회 관계위의 야당의원들은 천안함의 참상을 그저 멀리서 구경하듯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그 참혹함 앞에 설 용기가 없었으리라. 천안함의 명백한 증언 앞에서조차 고개를 돌리려는 우리 내부의 이질적 요인과 친북적 색깔들이 우리를 더 분노케 하고 천안함의 울음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천안함의 참상을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이 왜, 누구에 의해, 무엇으로 폭파됐는지를 온 국민이 직접 보고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안함은 비로소 울음을 멈출 것이며 민족의 품에서 영면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강조는 필자)
<조선일보>는 천안함이 왜, 누구에 의해, 무엇으로 폭파되었는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정부와 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고인들이 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강변과는 반대로 고인들은 천안함이 왜, 누구에 의해, 무엇으로 폭파되었는지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 비로소 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이 두 동강 난 장소에 대해서부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항부터 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데 천안함이 왜, 누구에 의해, 무엇으로 폭파되었는가에 대한 정부와 군의 발표를 통째로 믿을 수 있겠는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고인들의 영면을 위해서 무조건 믿으란 말인가?
이와 관련 KBS2는 지난해 11월 17일에 ‘추적 60분’에서, 정부와 군은 “해병대 초소의 초병들이 3월 26일 저녁 사고 발생 시각에 사고해역에서 어뢰폭발로 생긴 물기둥을 보았다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근거로 천안함이 연화리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맞아 폭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그 초소의 초병들의 진술로 볼 때 사고발생 장소가 군이 발표한 곳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북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주장이나 그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가 수거되었다는 군의 발표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초병이 보았다는 것은 섬광이지 물기둥이 아니라는 것, 보았다는 섬광의 위치는 군이 사고원점이라고 주장하는 곳과는 방향이 크게 다르다는 것(초병들이 섬광을 보았다고 하는 장소인 두무진 돌출부는 초소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는 반면, 군이 사고원점이라고 주장하는 해점은 그 초소에서 남서쪽에 위치한다.)을 지적했다. 또 사고원점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잘 보이는 백령도 서남단에 위치한 다른 초소에서는 왜 초병이나 다른 장병들이 그 섬광이나 물기둥을 누구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 군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그 KBS2의 보도와 지적을 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군과 정부는 기존의 발표에 대해 재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군이, 그리고 그들의 대변인인 조․중․동이,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사실(fact)이라고 할 사고 장소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마저 묵살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무조건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파쇼적 협박이다.
그들은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처럼 된다.”는 추악한 실용주의(프래그머티즘)를 실천하고 있다. <조선일보> 작년 12월 28일자에는 해군이 2011년 3월에 백령도에 ‘천안함 위령탑’을 짓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를 그대로 옮겨보겠다.
“서해 백령도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가칭)’이 세워진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천안함 침몰 사고 1주기인 내년 3월 26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백령도에 천안함 46용사를 위한 위령탑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령탑은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당시 물기둥을 관측했던 초소가 있던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위령탑은 경기도 평택 제2함대사에 있는 연평해전 전사자 위령탑과 비슷한 크기로, 세 개의 사각형 기둥이 삼각뿔 모습을 이루는 형태로 지어진다. 양쪽 기둥에는 46용사를 위한 추모시를 넣고, 가운데 기둥에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을 새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령탑 건설에는 8억 6000여만 원의 국방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 천안함 유족은 1주기 행사를 위령탑이 세워진 백령도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강조는 필자)
그런데 천안함 사고 직후 인천시에서는 고인이 된 천안함 승조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천안함이 두 동강 난 해역인 용트림바위 전망대 부근에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다.(<파이낸셜 뉴스> 2010년 4월 19일자 참조) 이 용트림바위 전망대가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서 함미의 병사들이 유명을 달리한 해점과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함미가 발견된 연화리 부근의 언덕이 아니고 그곳에서 6km나 떨어진 이곳에다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했겠는가? 그것도 민간이 아니라 관청인 인천시에서! 그러나 군과 정부가 사고 장소를 백령도 서쪽 연화리 해역이라고 우기면서 이 계획은 흐지부지되었었다.
한편 천안함이 인양된 이후 어민들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46명 영령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낸 곳 또한 군과 정부가 천안함 침몰 지점이라고 우기는 백령도 서쪽 연화리 해역이 아니라 백령도 남동쪽 용트림바위 전망대였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장촌항이 있는 남포리 어촌계원들이 조업재개를 앞두고 용트림바위 전망대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김정섭 백령면장은 ‘하늘과 바다, 땅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켜 달라’고 기원했다. 한편, 백령도 어민들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과 형망어선을 동원해 군의 수색작업을 돕기로 했다. 최치호 남삼리 어촌계장은 ‘희생자 영령과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하루 빨리 이번 사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주민들이 위령제를 지낸 장소가 정부가 사고 장소라고 우긴 백령도 서쪽 연화리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즉 군이 어뢰 폭발로 생겨난 물기둥을 초병들이 관측했다고 우기는 해병대 초소가 있는 언덕이 아니라 백령도 남동쪽 용트림바위 전망대라는 사실이다. 사고 해점이 용트림바위 앞바다가 아니라면 면장과 어촌계원들은 왜 그곳에서 위령제를 지냈겠는가? 정부 발표대로라면 용트림바위 앞바다에는 사고 해점이 아니고 함수가 발견된 곳일 뿐이며 함수에 있던 장병들은 거의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는데도 말이다. 정작 사망한 46명의 승조원들은 대부분 함미에 있었고, 군의 발표대로라면 그 함미는 사고 당시부터 발견될 때까지 줄곧 연화리 앞바다에 침몰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곳은 또 UDT 전우회원들이 고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이 열린 2010년 4월 3일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내고 제사음식을 바다에 뿌린 곳이다. 이른바 제3의 부표가 있던 곳이다. 한주호 준위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을까? 사고 장소가 연화리 앞바다라면 한주호 준위는 그 해역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어야 하고, UDT 전우회원들은 그 부근의 언덕에서 제사를 지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의 부표가 있던 용트림바위 전망대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이 용트림바위 앞 해역이 바로 사고 해역이라는 유력한 증거다.
군이 이런 민간인과 지방자치체, 그리고 UDT 대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없는 일처럼 묵살하고 연화리 앞바다가 보이는 해병대 초소 부근에 위령탑을 세우겠다는 것은 고인들을 한 번 더 죽이는 일이다. 천안함의 진실은 아무리 거짓말을 반복하고 축적해도 진실로 둔갑할 수 없다. 천안함의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그 때라야 비로소 최치호 어촌계장의 말처럼 우리는 고인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 것이며, 고인들은 비로소 영면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평도 사건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덮이기보다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으로 침몰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되었다는 듯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사건에서 북한 측이 잘못했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발표가 진실로 둔갑되는 것은 아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연관이 없다. 정부와 조‧중․동의 주장처럼 북한 측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나서 또 연평도를 ‘포격’했을 수도 있고, 천안함을 ‘폭침’한 적이 없지만 연평도를 ‘포격’했을 수도 있다. 지배세력은 전자의 경우만이 가능하다는 듯이 목청을 높이고 있으나 후자의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동안의 지배세력의 작태로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방적으로 북한 측만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 미국의 탐사전문 웨인 멧슨 기자가 주장하듯이 일본 후텐마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 제국주의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북한 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렵게 된다.
역지사지해 볼 때, 미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독재 정권이 북한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우기면서 사죄하라고 하고 제재하겠다고 몰아붙였다고 하면, 나아가 그런 사죄를 하지 않는다고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몇 달 간이나 계속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대규모의 포격을 퍼붓는다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연평도 사건이 있고 나서 남한 정부가 만약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절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연평도를 사격훈련을 빌미로 삼아 포격했다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어떤 수준에서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분절시키지 않고 총체적으로 연관지어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실감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버블제트 어뢰가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구실로, 동해와 서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 7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인 핵추진 <조지 워싱턴 함>과 F-22 랩터 같은 첨단 전투기를 동원하여 군사적으로 시위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 대표적인 것이 2010년 7월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동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이었다. - 연평도 포격이라는 6.25 이후 가장 심각한(6.25 이후 최초로 북의 포탄이 남한의 육상에 떨어지고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다쳤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북한 측이 호국훈련 계획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11월 1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인 <호국훈련>(이 또한 군은 말을 바꾸어 ‘호국훈련’이 아닌 ‘통상적인 포격훈련’이라고 우기고 있지만)으로 외형을 바꾼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했다는 것, 그런 가운데 북한 측이 사고당일인 11월 23일 오전 8시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지문을 남한 측에 보내 연평도 근해 분쟁해역에서 실탄을 사용한 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북측 영해로 사격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고를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측이 이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4시간 동안 4천여발의 포사격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작년 7월 <불굴의 의지> 훈련 당시 중국의 항의로 서해에 행하지 못하고 동해에서 훈련을 했던 <조지 워싱턴 함>이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 간 실시될 예정인 한‧미 합동 대규모 해상훈련에 합류할 계획으로 이미 서해로 북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후에도 남측이 그 충돌을 공중전과 국지전으로 계속 ‘확전’시키고자 기도해 왔다는 것 역시 알려지게 되었다. 북이 12월 20일의 남측의 포격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충돌은 ‘확전’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한이나 미국이 군사분계선이라고 우기는 북방한계선(NLL)이 실은 국제법이 어긋난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1975년 2월 외교 전문(電文)을 통해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했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통신은 이에 앞선 1973년 12월 22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도 북한에 NLL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고 이후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이 갑자기 강화되고 일본이 한반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의 참가 하에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훈련이 실시된바 있거니와 12월에는 일본 수상 간 나오또가 민간이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와 미‧일을 하나로 묶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군사 동반자’ 관계가 천명되며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되는 등 사태가 비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통해 국민들은 미국과 남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가 아니라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한반도와 한민족을 상대로 불순한 전쟁놀음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도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기보다 미 제국주의의 공작으로 일어난 ‘자작극’일 것이라는 추정과 남한 정권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정치적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미 제국주의의 전쟁놀음에 들러리를 섰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연평도 사건으로 천안함 북한 폭침설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제 자작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앙일보>에서 작년 12월부터 전쟁 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전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놀음을 호도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선일보> 박두식 논설위원은 12월 29일자 칼럼에서 “한국 역시 올 한해 동북아 구도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하며 거짓말로 포장된 자신들의 전쟁책동이 국내외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자인했다.
4.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위험은 계속될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놓고서 유엔 안보리를 동원하여 북한에 책임을 덮어씌우고 제재하려던 미국과 남한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천안함 이후에 열린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남북한이 서로 자제해야 함을 안보리 의장이 권고하는 것 이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 연평도 사건 이후 12월 19일에 열린 긴급 안보리회의에서는 아무런 결정에도 이르지 못하고 의장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이나 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중국․러시아 견제 정책 특히 중국 견제정책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바, 그 기도가 상대편에게 읽히면서 중국과 북한을 “이간질”(모 보수언론의 표현이다!)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동북아시아에서 미․일 제국주의의 군사적 위력을 증강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책동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고분고분 굴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보는 미․일 제국주의에게 사활적일 뿐 아니라 중․러 등 자본주의 강대국들에게도 사활적인 것이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갑자기 협력이 아닌 대립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사회의 토대인 경제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와 다름을 역설하며 등장한 오바마가 지금 부시와 같은 전쟁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일본에서 시민운동 출신임을 내세우고 등장한 간 나오토 총리가 군국주의에 앞장서는 것이나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인 자본주의 경제에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2007년 8월 헤지펀드들의 파산 및 주가폭락과 함께 대공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이 공황은 2008년 9월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상징되는 월가의 금융공황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 자본가 정부들은 그들의 주인인 자본을 구제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금융자본을 구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수 조 달러를 쏟아 부었다. 또 실물부문의 자본을 구조하고자 경기부양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역시 수 조 달러를 지출했다. 그 덕택에 공황의 급격한 진행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뿌린 결과로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위기는 그리스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재정파탄을 면하려면 긴축을 해야 한다. 세금은 더 걷고 공무원을 해고하고 사회복지 지출은 삭감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시장이 줄어든 기업들은 더 버티기 어렵게 된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또 경기부양 지출도 계속할 수 없고 금융자본 구제도 무한히 계속할 수 없다. 결국 버티지 못하는 은행은 또 다시 파산해야 하고 더 많은 기업이 부도를 내야 한다. 2010년 가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해 2010년 초만 해도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이 이루어질 것처럼 다들 장밋빛 전망을 했으나 2011년에는 모두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과 같은 시스템 붕괴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 지점에 관하여 더 이상 환상을 갖는 것은 머지않아 어리석은 일로 판명될 것이다.
더 암울한 것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대공황을 맞이할 때 자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시킨다는 점이다. 자본은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은 말할 것도 없고 대량실업으로, 그것도 장기적인 실업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자본의 야만성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위기가 깊어지면 자본 서로간의 경쟁은 전쟁으로 격화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이 전쟁은 환율전쟁, 무역(보호무역주의)전쟁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군사적 전쟁으로 치닫는다. 이 전쟁은 또한 약소국에 대한 침략전쟁에서부터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강대국 상호간의 세력쟁탈전으로 확대된다. 이것이 역사에서 확인된 자본주의의 필연적 경향이다.
자본주의의 이 파괴적 경향에 대해 숙명론에 빠져서 굴종하고 인류/민족 절멸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타파하고자 떨쳐나설 것인가? 어떤 수준에서건 자본주의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대량실업과 전쟁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변혁한다면 민족과 인류를 절멸시키는 전쟁 특히 핵전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간, 계급간의 지배-피지배에서 오는 불화를 없앰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평화가 없는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와 그 하수인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 민족과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2011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
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