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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 2012년 5월 26일~6월 1일자
유럽연합(EU)의 미래: 유럽의 선택
- 제한된 버전의 연방제(聯邦制)가 유로화의 해체보다 덜 비참한 해결책이다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길은 그 모든 경제적, 정치적 후과와 함께 유로화의 완전한 해체로 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유럽의 국경선을 가로질러 전례 없는 부의 이전과 대신 그에 상응하는 주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초(超)국가로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선택지인 것 같다.
위기에 시달린 2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런 선택을 회피하려 했다. 아마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유로화를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북유럽의 채권자들은 유로화의 존립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유럽의 채무자들은 그들에게 생존할 방법을 말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점차 분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60여 년의 유럽통합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유럽인들이 공동의 목적의식을 나누어 가질 경우에만 단일통화를 구제하기 위한 거대한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거래가 정당할 경우에만 그것은 지속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 거래는 독일에 대한 시험대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의 실패 위협이 다루기 힘든 정부들을 개혁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의 벼랑끝 전술은 유로화의 장래가 유망하다는 믿음을 좀먹고 있고, 이는 구제비용을 증가시키며 메르켈 총리가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로 그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결국 유럽의 선택은 베를린에서 이루질 것이다.
지난 여름 본지[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17개국: 역자]의 급락을 저지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지급능력이 있는[‘없는’의 오타로 여겨짐: 역자] 나라들을 무제한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긴축에 대한 게르만 민족[독일] 특유의 강박관념을 억제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불행히도, 연속적인 유럽 구제 계획들은 미흡했고, 비록 유럽중앙은행이 작년 12월과 올 2월에 장기저리 대출금을 은행들에 공급함으로써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 위기는 더욱 곪았고 심화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로존을] 구제하려면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우리는 결론지었다. 유로존 완전 해체의 공포를 제거하려면, 유로존은 유로존의 대은행들을 집단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그리고 유로존의 부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유로본드(유로채권)를 발행함으로써 자신의 합동 자원들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그 계획의 요점을 아래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비판자들(과 우리)이 두려워하는 완전한 초국가를 탄생시키지 않도록 고안된, 염치없을 정도로 기술관료적이고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많은 유럽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연방제로의 이동이다. 그것은 하나의 모험이지만, 그러나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유럽 주변부 나라들의 은행 예금 인출 소문은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을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했다. 유로존은 계획이 필요하다.
모든 것과의 작별
유로화는 정말 구제할 가치가 있는가? 이제 단일통화의 완고한 후원자들도 그것이 하나로 잘 통합되지 않았고 통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부 차입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유로존] 규칙들을 쉽게 빠져나갔다. 유로화 교리의 신봉자들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비록 유로화 재정 규칙은 지켰더라도, 부동산 불황에 취약하다는 것, 또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저성장과 경쟁력 저하에 빠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유로존의] 해체는 개별 나라들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평가절하된 통화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맞게 조정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해체의 주창자들은 우호적인 분열을 상상한다. 각 정부는 예금과 대출금, 가격과 급료 등 모든 국내 계약들이 새로운 통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특히 취약한 경제를 가진 나라의 은행들은 주말에 문을 닫거나 인출을 제한할 것이다. 자본 이탈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들은 [자본 이동] 통제를 부과할 것이다.
유로화가 없다면 나라들이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경우의 막대한 비용을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해체가 어느 정도 흠잡을 데 없이 실행될 때조차 대륙 전체에 걸쳐 은행들과 기업들은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내 및 해외 자산과 부채가 더 이상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소송이 뒤따를 것이다. 재정적자를 낸 정부들은 지출을 가혹하게 삭감하거나 돈을 찍어내도록 강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좀더 개연성이 큰 경우로, 해체는 전지구적 주가폭락,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은행 예금 인출 그리고 생산 붕괴의 와중에 일어날 것이다. 취약한 경제들에서의 통화 평가절하와 강력한 경제들에서의 통화 평가절상은 부유한 나라의 생산자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자본통제는 유럽연합(EU)에서는 불법적이고 유로화의 해체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내던져질 것이다. 일부 부유한 나라들은 단일시장을 일시 중지시킴으로써 그들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불확실한 상태를 이용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이주자들을 억지하려 할지도 모른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재화, 사람 또는 자본의 이동이 없다면 유럽연합(EU)에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쉬망과 모네[프랑스의 장 모네가 구상하고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쉬망이 채택해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창설되었고, 이를 시발로 하여 이후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모네와 쉬망을 ‘유럽연합의 아버지’로 부른다: 역자]의 계승자들은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이 그러한 대혼란의 원인이 되었을 때, 강대국들로 이루어진 유럽 잔류파들이 출현하더라도, 그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부활을 위해 고투할 것이다. 붕괴는 프랑스의 마리 르팽과 같은 반(反)유럽연합-반세계화 대중영합주의자들에게는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다. [붕괴에 대해] 탓할 사람들은 매우 많다. 즉 유럽연합의 공무원들, 금융업자들, 비타협적인 독일인들, 무책임한 지중해 연안 나라 사람들, 모든 종류의 외국인들 등. 민족 정치가 험악해짐에 따라, 유럽의 협력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자진해서 유로화를 포기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본지가 생각하는 이유이다.
함께 책임질 문제
그러나 단순히 구제만으로는 안 된다.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성장 계획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물론] 성장 계획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은 부채를 좀 더 관리가능하게 만들고 은행들을 좀 더 건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메르켈 여사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협조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현실적인 경기부양도 너무 미약해서 공황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투자기금은 제한되어 있다. 서비스에 대한 유럽단일시장의 완성과 같은 좀 더 야심찬 성장 부양 방식들은 애석하게도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유로존의 곤경은 너무 깊다. 은행들과 그들 정부는 금요일 밤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받쳐주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은행들에 대한 지원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취약한 경제들이 그들의 은행과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고 성장이 빈약한 한, 주권국들은 그들의 부채를 갚을 능력에 대한 불신에 직면할 것이고 은행들은 대출금이 부실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동일한 불확실성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은행 대출을 중단시켜서, 더욱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국가가 은행 붕괴를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정부 채권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만든다. 국가가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은행 붕괴를 더욱 개연성 높게 만든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논리는 복잡하지 않다. 유로존의 문제는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의 파편화된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로존의 공공 부채 총액은 GDP의 87%이다. 이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100%가 넘는 것과 비교된다.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유럽 대륙 전체에 대해서는 너무 큰 것이 아니다[대마불사가 아니다]. 오직 개별 정부들에 대해서만 너무 클 뿐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좀 더 연방제적으로 되어야 한다. 논쟁점은 얼마만큼 더 연방제적이어야 하는가이다.
[유럽] 민중들에게 독일은 무엇인가?
일부 열광적인 연방주의자들은 훨씬 더 강한 연방제를 주장한다.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일통화는 항상 온전히 통합된 유럽으로의 여정에서의 한 구간이었다. [구제금융을] 지급해 주는 대가로 그들은 세금을 [유럽 전역에서] 비슷하게 맞추고 정치권력을, 말하자면 선출된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의 새로운 권한으로 집중하기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유로화 붕괴가 너무나 무섭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겁을 먹고 마지못해 동의할 것이다. 머지않아 새로운 제도들은 정당성을 획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도들이 작동할 것이고 유럽인들은 다시 번영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화 위기를 유럽연합을 연방화할 기회로 보는 것은 민중의 통합 욕구를 오도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을 갈등에 대한 방어벽으로 보았던 전쟁 세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 유럽연합의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의 산물인 유로화는 비참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친밀하게 느낀다는 증거는 없다. 리스본 조약과 그것의 선행자인 유럽연합의 좌초된 헌법은 둘 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여섯 나라 중에서 세 나라에서 부결되었다. 또한 10개국의 정부가 헌법개정을 투표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취소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주민들로부터] 가망 없이 동떨어져 있다.
초국가의 또 다른 버전은 정치는 완고하게 민족적인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웃나라들의 규칙 준수를 감시하는 정부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유로화 위기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들은 집단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쟁투한다. 유로존의 소국들은 대국들이 너무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베를린이 계산서를 지불하고 나머지 유럽 나라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한다면, 독일에 대한 파괴적인 민족주의적 분노를 키울 위험이 있다. 그리고 초국가의 다른 버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노는 [유로존으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 진영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영국인들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유럽인들 모두의 문제이다.
50,300유로(64,000달러) 문제
그것이 우리의 구제 방안이 부담 분담과 주권 양보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구제 방안은 연방제를 건설하기보다는 단일통화의 원래 설계에 있는 두 개의 결함을 메운다. 첫째는 금융 문제다. 즉 유로존은 은행 감시, 자본 재확충, 예금 보험과 규제에 관한 지역[유로존] 차원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재정 문제다. 즉 유로존 정부들은 부채의 제한된 책임분담(mutualisation)으로써만 그들의 재정상의 부담을 관리할―그리고 감축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해결책은 모든 것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 문제부터 말해보자. 유로화 탄생 이래 유럽 통합은 금융에서 가장 멀리 나아갔다. 은행들은 민족적 국경선을 가로질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독일 은행들은 스페인의 부동산 호황을 부채질했던 반면, 프랑스 은행들은 그리스의 차입에 자금을 댔다.
해결책은 은행들(또는 최소한 대은행들)의 감시와 감독을 민족적 규제기관으로부터 유럽의 규제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최소한 유로존 차원의 예금 보험 및 감독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위험에 빠진 [금융]기관들의 자본 재확충을 위한 집단적 자원들과 실제로 파산한 은행들의 처리를 위한 지역적 규칙들을 갖추어야 한다. 첫 단계는 취약한 은행들, 특히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 재확충을 위해 유럽의 구제기금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 예금보험제도는 시급히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큰 변화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은행들이 국영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그들 정부 채권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스페인이나 독일 은행일 수 없을 것이고 차츰 유럽 은행이 될 것이다. 정말이다. 이것이 통합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화동맹이 이미 민족적 경계를 완전히 없앤 경제의 일부인) 금융에 제한된다.
재정통합도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브뤼셀[유럽연합 소재지]은 조세와 지출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유로본드(유로채권)가 모든 정부 부채에 돈을 댈 필요도 없다. 요구되는 것은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나라들이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하고 은행들이 (한 나라의 부침에 연계되지 않은) “안전한” 유로 차원 등급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양의 부채에 대해 책임분담 하는, 좀 더 협소한 유로채권이다. 최선의 선택은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에 기초한 것, 즉 자신의 GDP의 60%가 넘는 모든 유로존 경제들의 현재 부채를 책임분담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족적 정부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독일(부채가 GDP의 81%)에서부터 이탈리아(120%)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들의 국가 부채가 [GDP의] 60% 제한치로 떨어질 때까지 이런 합동 채권(joint bonds)만을 발행할 것이다. 새로운 책임분담 된 채권시장은 그 가치가 약 2.3조 유로에 달할 텐데, 향후 25년에 걸쳐 상환될 것이다. 각 나라는 현금을 제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추가요금과 같은) 명시된 세금을 담보로 잡힐 것이다.
지금까지 메르켈 여사는 모든 형태의 책임분담에 반대했다(그리고 이번 주에도 다시 반대했다). 우리의 계획 하에서는 독일은 자신의 부채의 일부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고[유로본드의 금리가 독일 채권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역자], 이는 더 위험한 차입자들[재정위기에 시달리는 남유럽 나라들: 역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적인 재정상의 연방제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합동 채권은 강제적인 연방제의 재정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범위와 시간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합동 채권은 독일의 헌법상의 제약과 충돌하지 않는다. 실제로, 합동 채권은 작년 가을의 보강된 “6대 협약”과 1월 재정협약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전자는 과도한 차입과 재정적자를 억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예산 규율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이제 유로존 나라들에서 비준되고 있다.
이런 좀 더 제한된 버전의 연방제조차도 간단치는 않다. 단일 은행 규제기관은 조약 변경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런데 조약 변경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10개국이 유로화의 회원국이 아닐 경우 어려울 것이다. 유럽의 구제금융기금을 설립한 협약도 역시 은행들에게 돈이 직접 공급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들은 미래 정부가 유로본드에 대한 이자의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부채는 자신의 경제보다 훨씬 더 커서[부채 비율이 GDP의 160%: 역자] 그리스는 어떤 책임 분담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은 구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비록 관련된 총액이 대륙 전체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작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 의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브뤼셀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재설계하려는 시도보다는 더욱 관리가능하다. 그리고 [유로화] 해체보다는 비용이 덜 든다. 유로화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다. 남은 문제가 하나 있다. 즉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그리고 네덜란드인이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과 아일랜드인의 빚을 다 갚아줄 정도로 그들과 충분한 연대를 느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다고 우리는 믿는다. 유럽의 지도자들과 특히 메르켈 여사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
주(註) :
이 글은 유럽계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기들의 계급적 입장에서 최근의 유럽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다가오고 있는 공황 정세 속에서 적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계급적 입장에 서서 잘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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