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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프리카민족회의(ANC) 핵심조항에서 후퇴하다. 그러나 비밀유지법 전투에서 승리는 요원하다.
<데일리 마버릭(Daily Maverick)>
2012. 8. 30. 02:51(남아프리카공화국)
시포 롱과네(Sipho Hlongwane)
의회에서 일련의 비공개 회의 이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국가정보보호법안 중 두 개의 논란이 된 조항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것이 법안의 실제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안 초안이 하원에 다시 제출되기만 하면 여전히 원상복귀 될 수 있다.
수요일[29일]에, 국가정보보호법(POIB)을 다루고 있는 상원(NCOP)의 임시위원회가 열렸고,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법안이 계류 중인 한 발목 잡혀 있던 두 개의 조항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정보공개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가정보보호법(POIB)의 조항과 국가안전부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할 때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의 한사람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 사무총장 즈웨린지마 바비(Zwelinzima Vavi)는 작년에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의 신판(新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994년에 우리가 떠나왔던 경찰국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NCOP)이 3월에 개최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그는 “여러분은 이 법안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될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휘둘러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남아공노조회의(Cosatu)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우리가 이 법안으로 우리의 안전을 침해할 위협 하에 무심코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경찰국가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로 표시될 것이고, 어떤 비밀문서라도 본 사람은 15년에서 25년의 감옥살이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비(Vavi)는 특히 국가안전부 장관에게 어떤 국가기관이라도 어떤 급이던 마음대로 비밀로 분류할 권한(요하네스버그 동물원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을 주는 조항과 국가안전부가 비밀로 분류한 것은 어떤 것이던 출판을 금지한 조항을 우려했다.
“여러분은 장관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점은 여러분이 만일 그런 포괄적인 권한을 주게 되면, 여러분은 비밀로 분류되는 여러 정부기구들과 경찰 사이에 임대 계약서를 맺게 하는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출판하는 경우에 최대 15년간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 두 조항은 의안의 골자를 없애거나 완전히 제거되었다.
‘알 권리(Right2Know)’ 전국 코디네이터인 무레이 훈터(Murray Hunter)는 중요한 양보는 지자체의 비밀 분류 권한을 일괄로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국가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에게까지 비밀 분류 권한을 줄 수 없다.
훈터(Hunter)는 자신들이 “비밀유지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만든 그의 조직은 이 양보에 전반적으로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안전부는 자신들이 비밀로 분류한 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은 취소되었고, 이는 이 부처도 다른 정부부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여러 야당들 사이의 다자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그 회의는 집권당이 그 법안을 하원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뒤 상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훈터(Hunter)는 그 회의들의 비밀스러운 성격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법안의 초안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조항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상원의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측 소속이며 국가정보보호법(POIB) 임시위원회 위원인 알프 리스(Alf Lees)는 국가정보보호법(POIB)에 대한 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유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야당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절차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양보는 이러한 (비공개) 회의의 산물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법안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 비밀스러운 회의들은 아마 다음 화요일[9월 4일]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9월 11일경 상원이 열기기 전에 새로운 법안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리스(Lees)에 따르면, 그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로 통과되면, 하원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원은 그 법안을 아마 또 다른 임시위원회에 상정할 것이고, 이 임시위원회는 모든 수정을 폐기하거나, 일부를 통과시키거나 또는 법안을 그대로 미루거나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것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낙관합니다. 그들은 그 법안을 다시 변경하려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알 권리(Right2Know)’ 캠페인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너무 제한적이다.
“만일 일반 국민이 (“일반 국민을 위해”) 알아야할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비밀정보를 밝힐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제한된 공공이익 옹호에 대한 제안은 오직 당신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이라고 입증할 때만 당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남용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 입찰 부정행위 또는 다른 비행들은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 권리(Right2Know)’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는 “그리고 심각한 허점들이 있습니다. 보호가 충분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언론인 또는 활동가는 ‘스파이 활동’, ‘불법적인 국가정보 취득’ 또는 ‘이적행위’ 조항(36-38조)으로, 또는 그 정보가 국가안전부가 비밀로 분류한 것이라면(49조), 여전히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스파이 활동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가혹한 형벌과, 비밀분류 과정에 대한 일부 감독기관 없이 쉽게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전투는 계속된다.
* 출처:
http://dailymaverick.co.za/article/2012-08-30-anc-backtracks-on-key-clauses-but-the-secrecy-bill-battle-is-far-fr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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