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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와 민중투쟁의 고양
- 2012년 10월 14일(일) 뉴욕시 민중투쟁국제연맹(ILPS) 미국지부 북동지역 전체회합에서의 간략한 발표
ILPS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호세 마리아 시손(JOSE MARIA SISON)
친애하는 동지들과 친구들에게
가장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북동지역의 ILPS 조직원들에게 국제 정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악화되어가는 것과 미 제국주의의 역할 그리고 민중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독점자본주의와 그 금융과두제에 봉사하고 있는 양당 사이의 선거전으로 소란한 와중에, 여러분은 결의를 높여 반제국주의·민주주의 투쟁으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미국 독점자본주의가 야기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거대자본가가 마련해 놓은 주기적인 선거에 있지 않고, 바로 민중의 혁명적 투쟁 속에 있습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대공황 이래로 최악이고,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화되고 있고,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노동계급을 희생하여 독점자본가들이 30년 이상 쌓아온 자본의 과잉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원 하에, 금융과두제를 앞세운 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의 조력을 받아 자본을 축적하고 초과이윤을 뽑아낼 모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즉 임금을 억누르고, 정부의 사회지출을 삭감하며, 무역과 투자, 금융을 자유화하고, 공공자산을 사유화하며, 모든 사회적․환경적 안전망을 탈규제하고, 개발도상국 경제를 민영화했습니다.
그 결과, 과잉생산 위기와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는 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고, 임금과 생활조건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수준에서 채권 금융(공채 · 사채 등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을 통한 모든 시도는 과잉생산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도들은 오직 실물경제에서 이윤을 뽑아냄으로써, 그리고 순전한 금융화를 통해 과잉축적을 가속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금융화에는 화폐공급과 신용의 과잉팽창, 금융거품, 자산의 과대평가, 파생상품의 무한한 창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허구적 자본의 급속한 창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G8, 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든 다자간 기구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경제․금융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교조주의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독점자본가와 금융과두제에 구제금융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에게 세금감면과 다른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채의 위기를 악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공공부문과 대다수 민중에게 긴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위기를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성장률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의 대폭 감소로 악영향을 받아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노동자 ․ 농민의 수십만의 파업들과 항의시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지금 경제불황, 사회적 소요, 정치적 혼란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중, 특히 노동계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착취 강화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높은 실업률, 저소득, 부채,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의 앙등, 무주택, 연금 고갈, 의료보험의 결핍, 그리고 축소되었으나 오히려 더욱 비싸진 사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금융 위기 상황 하에서 노동자들은 결핍, 빈곤,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억누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3세계 상황이 제국주의 나라들의 수많은 민중에게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나라들의 상황은 제국주의와 토착 반동계급에 의해 더욱 가혹하게 부과됨에 따라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억압 수준이 제국주의 나라들과 그 종속국들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수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전쟁도발, 종교적 편견, 성차별 등과 같은 반동적인 흐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자본가들에 의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민중의 관심을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고, 그들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며, 국내 억압, 국가 테러리즘, 해외 군사개입과 침략의 발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억압받는 민중들과 민족들의 정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여타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추종하는 정권들은 뻔뻔스런 국가 테러리즘으로 근로민중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와 시리아에서처럼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반혁명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황폐화시킵니다. 현재의 전지구적 경제 ․ 금융 위기 상황 하에서 모든 주요 모순들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민중을 한편으로 하고 대부르주아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모순과,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들을 한편으로 하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모순, 그리고 제국주의 강대국 상호간의 모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북미,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여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 사회적 상황, 정치적 억압, 전쟁, 핵발전소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 파업과 대중시위 형태로 반(反)제국주의 투쟁과 계급투쟁의 중요한 징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공공부채 위기와 긴축조치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서 현 시기 거대한 전투적 대중행동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들의 나라에서 혁명적인 무장투쟁을 통한 민족해방운동의 부활과 전진에 지극히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 및 여타 남아시아 나라들에서 인민전쟁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그 꼭두각시 정권들에 대항해서 가장 훌륭하게 무장하고 가장 활발하게 싸우고 있는 민중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처럼 미국과 나토로부터 침략전쟁을 당하고 있는 민중들입니다.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및 여타 볼리바르 나라들과 같은 나라들은 민족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민중들을 이끌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명세력 또는 진보세력이 애국적 부르주아와 동맹을 맺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라도, 그들은 그들의 독자성과 주도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절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의 단결과 협력을 계속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악화는 그들로 하여금 상호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세계 재분할을 위해 상호 투쟁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너지원과 원자재, 시장, 투자분야 및 세력권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임에 따라, 그들의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전쟁을 추가로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재천명하기 위해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 다시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여타 나라들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 남지나해에서 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나친 제국주의 확장과 재정문제로 더욱 무리가 생겼다는 것도 또한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그들의 반동적인 동맹국들에 대항하여 반제국주의 · 민주주의 투쟁에 떨쳐나서고, 대다수 민중, 특히 근로인민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 민중투쟁국제연맹(ILPS) 조직원들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의 열렬한 희망은 여러분이 악의 소굴에서 계속 힘을 얻어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자유, 민주주의, 전면적 발전, 사회정의와 평화라는 근본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투쟁합니다. 우리는 우리 투쟁이 전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혁명적 연대로 결속되어 있고, 우리 세력은 각자의 국경 안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반동적인 꼭두각시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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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