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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 총 임금노동자 수는 2,200만 명이고, 실질실업자 320만 명, 실질실업률 12%다!!
올 1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2012년 11월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노동자 수와 실질실업자 수, 그리고 실질실업률을 추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금노동자 수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이다.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4,177.5만 |
2,565.2만 |
2,494.1만 |
71.0만 |
1,612.3만 |
61.4% |
2.8% |
59.7% |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취업자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소계 |
상용
근로자 |
임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소계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2,494.1만 |
1,794.1만 |
1,128.1만 |
496.0만 |
170.0만 |
700.0만 |
570.4만 |
129.7만 |
◎ 근로형태별 취업자(2012.08 기준)
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소계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1,773.4만 |
1,182.3만 |
591.1만 |
340.3만 |
182.6만 |
228.6만 |
2. 실업자 수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와 실업률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 실업자 또는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은폐된 실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의 사람들은 잠재실업자라 할 수 있다. 하나, 통계청 분류상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학하는 취업준비생 21.9만 명과 비통학 취업준비생 36.3만 명 등 취업준비생 58.2만 명. 둘,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 4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단기)구직단념자 19.3만 명. 셋,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데도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장기 구직단념자로 통계청 분류상 ‘쉬었음’에 해당하는 143.8만 명.
둘째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분실업자로 볼 수 있다. 통계청 분류상 36시간 미만 취업자 319.2만 명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추가취업희망자 30.8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 취업시간별 취업자
취업자 |
18시간 미만 |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
일시휴직자 |
2,494.1만 |
98.9만 |
319.2만 |
2,144.6만 |
30.4만 |
◎ 추가취업희망자 : 부분 실업자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
10.9만 |
30.8만 |
이들을 합산할 때 사실상 실업자 내지 실질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 + 잠재실업자 + 부분실업자)로 323.1만 명이 된다.
실질 실업자 |
공식 실업자 |
잠재실업자 |
부분실업자 |
소계 |
취업준비생 |
(단기)
구직단념자 |
(장기)
구직단념자
(쉬었음) |
323.1만 |
71.0만 |
221.3만 |
58.2만 |
19.3만 |
143.8만 |
30.8만 |
실질실업률은 실질 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잠재실업자}로 11.6%이다.
323.1만/(2,565.2만 + 221.3만) = 323.1만/2786.5만 = 11.6%
3. 이주노동자 수
이주노동자 취업자 |
남자 |
여자 |
79.1만 |
51.8만 |
27.4만 |
4. 국내 총 임금노동자 수
정부의 공식통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총 임금노동자 수를 추산하면, 국내 총 임금노동자 수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공식 실업자 + 잠재실업자(취업준비생 + 단기 구직단념자 + 장기 구직단념자) + 이주노동자} 이다.
1,794.1만 + 71.0만 + 221.3만 + 79.1만 = 2165.5만
국내 총 임금노동자 수는 2,165.5만 명으로 추산된다.
5. 이상의 추산은 정부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이며, 정부 통계가 과연 임금노동자의 수와 고용상태를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 통계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청년층의 고용상태에 대한 정부 통계를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추적하여 밝혀보겠다.
◎ 청년층 경제활동상태(15세~29세)
청년층
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고용률 |
실업률 |
951.2만 |
425.3만 |
391.1만 |
34.2만 |
525.9만 |
41.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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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