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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대변지인 <이코노미스트>지 사설을 통해 자본은 2015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과거 그리고 미래 시제(Past and future tense)
*<이코노미스트>지 2014년 12월 20일-2015년 1월 2일자 사설
2015년 세계경제는 1990년대 후기의 곤란을 되풀이할 것이다
The world economy in 2015 will carry troubling echoes of the late 1990s
러시아의 금융공황, 석유값 인하와 달러 강세, 실리콘밸리의 새 골드-러시(gold rush)1)와 미국 경제의 재생, 독일과 일본의 약세, 브라질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신흥시장 나라들의 통화가치 폭락, 민주당이 진을 치고 있는 백악관. 이것은 2015년의 예보인가, 1990년대 후기의 묘사인가?
A FINANCIAL crash in Russia; falling oil prices and a strong dollar; a new gold rush in Silicon Valley and a resurgent American economy; weakness in Germany and Japan; tumbling currencies in emerging markets from Brazil to Indonesia; an embattled Democrat in the White House. Is that a forecast of the world in 2015 or portrait of the late 1990s?
최근 경제사정의 전개가 너무나도 2008-09년의 신용경색[미국발 금융공황을 말함/역자]에 의해 압도되어 온 나머지 몇 십 년 이전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눈을 뒤로 돌려 15여 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Recent economic history has been so dominated by the credit crunch of 2008-09 that it is easy to forget what happened in the decades before. But looking back 15 years or so is instructive-in terms of both what to do and what to avoid.
그 당시도 지금처럼, 미국은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디지털 혁명의 선도자였다. 인터넷의 등장은 한바탕 혁신 열풍을 낳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에 도취되도록 했다. 1999년에는 미국의 GDP가 연간 4% 이상 성장했는데, 이런 성장률은 부국(富國)들 평균의 거의 두 배였다. 실업률은 4%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30년 만에 최저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몰려들어왔고, 이것은 달러 가치와 주시가격 둘 다 끌어올렸다. S&P 500 주가지수2)는 수익의 거의 30배로 올랐고2), 기술주들의 주가는 미쳐 날뛰었다.
Then, as now, the United States was in the vanguard of a disruptive digital revolution. The advent of the internet spawned a burst of innovation and euphoria about America's prospects. By 1999 GDP was rising by more than 4% a year, almost twice the rich-country average. Unemployment fell to 4%, a 30 year low. Foreign investors piled in, boosting both the dollar and share prices. The S&P 500 index rose to almost 30 times earnings; tech stocks went wild.
지금도 그렇듯이 미국에서의 낙관주의는 다른 나라들에서 비관주의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 경제는 1997년에 디플레이션3) 늪으로 미끄러져내려 버렸다. 독일은 “유럽의 환자”였고, 독일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그 밖의 고비용으로 인해 의욕이 위축되어 있었다. 급성장을 계속해 온 신흥시장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태국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여러 신흥시장들은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달러표시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면서 통화가치 폭락을 겪었다.
The optimism in America stood in stark contrast to gloom elsewhere, as it does today. Japan's economy had slipped into deflation in 1997. Germany was "the sick man of Europe", its firms held back by rigid labour markets and other nigh costs. Emerging markets, having soared ahead, were in crisis: between 1997 and 1999 countries from Thailand to Brazil saw their currencies crash as foreign capital fled and dollar-denominated debts proved unpayable.
결국, 미국 역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2000년 초에 기술주 거품이 터졌고, 이것은 다른 많은 주식들의 가격을 떨어뜨렸다. 기업의 투자가, 특히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그 결과 2001년 초에 이르자 여타 대부분의 부국들과 함께 미국까지도 경기침체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비록 가벼운 침체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Eventually, America ran into trouble too. The tech-stock bubble burst in early 2000, promoting a broader share price slump. Business investment, particularly in technology, sank; and as share prices fell, consumers cut back. By early 2001 America, along with most of the rich world, had slipped into recession, albeit a mild one.
강대한 나라, 미국
America the powerful
서로 비견(比肩)되는 것들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현재를 과거에 비견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1999년에는 단역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제로서 세계경제 성장에 두드러지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999년 당시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똑같이 불안정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세 개의 동향이 작동하고 있다.
Inevitably the parallels are not perfect. The biggest difference is China, a bit-part player in 1999 and now the world's second-biggest economy, contributing disproportionately to global growth. But there are three trends at work that destabilized the world economy then and could do the same now.
첫째로 경제성장이 가속되고 있는 미국과 경제성장이 감속되고 있는 여타 대부분의 나라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기에, 당시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는 세계경제가 “하나의 엔진으로 날고 있다”고 경고했다. 2015년의 경우, <이코노미스트>지의 경기예측 위원단은 미국이 3% 성장할 예정인데 비해 일본과 유로-존은 1.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은 약 7% 안팎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The first is the gap between America, where growth accelerating, and almost everywhere else, where it is slowing. In the late 1990s Larry Summers, then the us deputy treasury secretary, warned that the world economy was "flying on one engine". For 2015 The Economist's panel of forecasters expects 3% growth in America, compared with 1.1% in Japan and the euro-area. China's growth rate may fall to around 7%.
미국 사람들은 1990년대 후기처럼 나라들 간의 낙관론 간격은 부분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스스로 위안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이래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유가의 저렴화는 이미 소비자들의 지출을 북돋우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이미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온통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가 하락은 2015년에 미국의 수많은 셰일가스 생산자들을 파산으로 밀어뜨릴 수 있다. 반면, 강한 달러와 여타 외국 통화들의 약세는 15년 전에 그랬던 것과 꼭 같이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손상을 입힐 것이다. 영어권의 두 선수권-보유자 가운데 다른 하나인 영국은 유로-존의 어려움으로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
Americans can comfort themselves that, as in the late 1990s, the optimism gap is partially warranted. Jobs are being created in their country faster than at any time since 1999, cheap petrol has buoyed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investment has picked up. But the news is not all good: cheaper oil could tip plenty of America's shale producers into bankruptcy in 2015, while a stronger dollar and weakness abroad will hurt exporters-just as they did 15 years ago. Britain, the other Anglosphere champion, may also be clobbered by the euro zone's woes.
1990년대 후기와 유사한 걱정거리의 둘째는 미국을 뺀, 부국-세계(rich world)의 다른 두 거대-경제들(big economies)의 전망이 불길하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1% 안팎으로 추락해 버렸다. 독일에는 또 여러 해에 걸친 저투자로 인해 불안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재앙적인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돈을 쓰는 데 있어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타깃4)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나아가 현 독일 정부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3년에 시행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과감한 구조개혁5)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유권자들의 반발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7년에 범했던 잘못을 되풀이했다. 너무 서둘러 소비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일을 망쳐버린 것이다.6)
The second worrying parallel with the late 1990s is the dismal outlook for the rich world's two other big economies. Germany's growth rate has tumbled to around 1% and there is a deeper malaise caused by years of underinvestment, a disastrous energy policy and a government that is too obsessed by its fiscal targets to spend money and too frightened of its voters tp push though the sort of structural reforms that Gerhard Schrőder implemented in 2003. Meanwhile Japan has repeated the error it made in 1997-thwarting its escape from stagnation with a premature rise in consumption tax.
1990년대 후기의 상황을 되풀이하는 셋째 지점은 신흥시장들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후기로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 주된 문제는 고정환율제와 과중한 외채였다. 그러나 지금은 외채부담이 그때보다 낮고, 환율은 변동환율제이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환보유고를 가득 쌓아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일어날 조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가 특히 위태롭다. 그러나 다른 상품수출국[자본수출국이 아닌/역자]들 역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특히 그러하다.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수출의 95%를 차지하며, 정부 수입의 75%를 차지한다. 가나는 이미 IMF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기업 부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수의 브라질 기업이 과중한 달러부채를 지니고 있다. 빈발하는 기업부도는 1990년대 동아시아 나라들의 연쇄적 국가부채 위기들에 비해 덜 장엄한 사태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부도의 빈발은 투자자들을 겁먹게 하고,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릴 것이다.
The third echo of the 1990s is the danger in emerging markets. Back then the problem was fixed exchange rates and hefty foreign debt. Now the debts are lower, the exchange rates float and most governments have built up reserves. Still, there are growing signs of trouble, especially in Russia(see next leader). But other commodity exporters also look vulnerable, especially in Africa. Oil accounts for 95% of Nigeria's exports and 75% of its government revenue. Ghana has already gone to the IMF for support. In other countries the danger lies in the corporate sector. Many Brazilian firms are heavily in debted in dollars. A rash of corporate defaults may prove less spectacular than Asia's sovereign-debt crises in the 1990s, but they
will make investors nervous and push up dollar.
부작용을 두려워하라
Fear the hangover
이 세 지점을 모두 합쳐서 보면, 2015년 세계경제는 난기류에 휩싸일 것 같다. 소심한 매도자(bears)들은7) 달러 급등, 유로-존의 활력 상실, 그리고 몇몇 신흥국들의 위기가 결국 미국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쪽에 베팅할 것이다. 반면 매수자들은 주식시장이 1990년대 같은 거품투성이는 아니라고 본다. S&P 500의 주가수익률[각주 3)을 참조/역자]은 18로서 과거의 평균치보다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 비록 다수의 거대 하이테크 회사들이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차대조표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차입투자(레버리지)의 비중은 지난번보다 덜하며, 따라서 금융·외환 위기의 전염에 덜 취약하다. 1998년에는 러시아의 디폴트8)가 미국의 거대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인「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Long-term Capital Management)」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같은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비해 훨씬 적다.
Add all this up and 2015 seems likely to be bumpy. Bears will bet that a surging dollar coupled with euro-zone torpor and a few emerging-market crises will eventually prompt a downturn in America. On the plus side, stock markets do not look as frothy as they did in the 1990s: the price/earnings ratio of the s&p 500 is 18, not far above its historical average. Although many big tech firms are investing recklessly, most have decent balance-sheets(see page 93).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s less leveraged and hence less vulnerable to contagion. In 1998 Russia's default felled LTCM, a big American hedge fund. Such knock-on effects are less likely today.
그러나 세계경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면, 이번 회(라운드)에는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 지난번 회(라운드)에서보다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책-수립가들이 묘책을 구사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으로 돌아가 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는 5% 내외였으며, 따라서 경기가 후퇴할 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이 넓었다. 반면, 지금은 부국-세계9)의 모든 나라에서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다.
But if the world economy does stumble, restoring stability will be harder this time round because policymakers have so little room for manoeuvre. Back in 1999 the Federal Reserve's policy rate was around 5%, leaving plenty of scope for cutting when the economy slowed. Nowadays interest rates all over the rich world are close to zero.
정치적 사정 역시 그 당시와 다른데,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다르다. 1990년대 말에는 부국-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호경기의 과실을 누렸다. 미국의 실질임금은 중앙값10)으로 계산해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7.7% 상승했다. 반면, 2007년 이후 미국에서는 실질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과 유로-존의 많은 나라에서는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부국-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유권자들은 이미 자기 나라 정부를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높은 투표율에서 그리고 유권자들이 군소 저항-정당들에게 기꺼이 표를 주려고 하는 데서 확인된다. 내년에 그들을 더 쥐어짠다면 그들의 불만은 분노로 변할 것이다. 경제의 면에서는 2015년이 1990년대 후기와 비슷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치는 아마 1990년대보다 상당한 정도 더 나쁠 것이다.
The political scene is also different, and not in a good way. At the end of the 1990s most people in the rich world had enjoyed the fruits of the boom: median American wages rose by 7.7% in real terms in 1995-2000. Since 2007, by contrast, they have been flat in America, and have fallen in Britain and much of the euro zone. All over the rich world voters are already grumpy with their governments, as polling numbers and their willingness to vote for protest parties show. If they are squeezed next year discontent will turn to anger, The economics of 2015 may look
similar to the late 1990s, but the politics will probably be rather worse.
* 이하의 각주는 역자가 붙인 것임.
1) 새로 발견된 금 매장지로 한몫 보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것. 19세기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금을 캐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데서 연원하는 말이다. 아래는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인용.
<사진 설명>: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를 묘사한 그림
1550년경의 보헤미아, 1850년대의 오스트레일리아, 1880년대의 로디지아, 19세기 후반의 시베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주로 미국에서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1848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수터스밀에서 금이 발견되자 그 이듬해 약 8만 명의 '포티나이너‘(fortyniner：1849년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서부 해안으로 몰려갔다. 또 다른 골드-러시는 1886년 알래스카를 지나는 유콘 강의 포티마일 강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뒤에는 클론다이크와 놈에서도 금이 발견되었다. 미국 골드-러시 개척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개인적 성향을 가졌으며 가난하고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다. 대중들에 의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개척자 야영지와 마을은 골드-러시로 급속히 성장했으나, 더 이상 금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서부 해안의 발전과 독특한 지역적 특성의 형성에는 이러한 극적인 관심과 인구 유입이 매우 큰 요인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가 주요 대도시로 된 것은 주로 19세기 중반의 골드-러시 때문이었다. 1876년의 골드-러시 현장인 사우스다코타 주 데드우드걸치와 같은 많은 유령 도시가 다시 건설되어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2)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Standard & Poor)」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1957년에 도입돼 다우존스지수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가 기업규모·유동성·산업-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공업지수로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 지수이다.
2) 주가수익률[‘주당 시장가격 ÷ 주당 순이익’ 비율. price-earnings ratio(PER)]이 30이 되었다는 것인데, 주당 수익에 비해 주가가 30배라는 수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서 주가에 거품이 많이 끼었음을 뜻한다.
3)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경제현상.(『매일경제 백과사전』)
4)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축소하는 것. 유럽공동체가 시장통합을 넘어 경제·정치 통합인 유럽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1992년에 체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5)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최근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말한다. 2000년대 초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내각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이른바 ‘독일병’으로 불리던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과감하게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노동·복지 정책에 메스를 댔다. 사실상 무기한이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노동대중의 반발이 강했지만 산별노조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관철시켰다.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폭스바겐 인사담당 책임자 페테 하르츠는 폭스바겐에서 이미 검증된 일자리 정책을 독일 사회 전반으로 확대했다. 폭스바겐은 1993년 주당 36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 10%를 삭감하는 대신 2만 명의 해고를 막았다.(<서울신문> 2014.01.14) 노동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보면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기간 전문가 논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안을 먼저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사에게 합의를 위한 논의 기간을 주되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으로 확정했다.(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선일보> 2014.12.01) 그러나 한국의 현 구조개혁은 노동개혁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체에 걸치는 국가개조이며,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제권리의 폐기를 겨냥하고 있는 점에서 하르츠 개혁과 차원이 다르다.
6)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베 정권은 지난 4월 소비세 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 결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성장이 2, 3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아베 정권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연간 60~70조 엔의 양적완화를 10~20조 더 늘여 80조 엔으로 올리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실시와 더불어 2015년 10월로 정해져 있던 소비세 추가인상(8%에서 10%로)을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 자민당은 개헌선(전체 의석의 2/3)에 근접하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했고, 자민당·공명당 집권연립의 의석은 개헌선을 넘어섰다.
7)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하락할 거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팔자’주문을 내는 사람. 시세가 오르리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사자’ 주문을 내는 bulls에 대비된다.
8) 채무불이행. 지급정지[연기] 또는 지급유예(기간)를 뜻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와 다른 말이다.
9) 빈국-세계에 대비되는 말이다. 한때 북반구(선진국)와 남반구(후진국)라는 구분법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말이다.
10) median. 중위수라고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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