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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노무현 정권, 신제국주의동맹에 스스로 가담하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담긴 뜻

김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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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부터 문제삼을 때!

요즘 들어 세계는 ‘무장된 세계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전쟁의 세계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뒤이은 이란 핵문제, 레바논 사태 등 이슬람 세계에 높아지는 전운(戰雲)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내정에 미국을 비롯한 패권국가들이 군사적 개입을 노골화하는 많은 사례들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와 미군 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확장, 그리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는 패권국가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을 보아란 듯이 드러내놓은 것 아닌가.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계속 참가하는 한, 머지않아 한국이 높은 순위의 ‘테러 대상 국가’로 꼽히거나, 양안(兩岸) 문제 등으로 미/중간의 마찰이 심해져서 미국이 도발에 나설 경우 그 반격으로 중국군의 ‘평택’ 공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다. 동아시아야말로 ‘전쟁의 세계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곳이 아니겠는가.
한때 노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그럴싸하게 내세웠다.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 감히 ‘중재자’로 나서련다는 포부였다. 사실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하나의 협력네트워크로 엮일 때라야 세계 평화의 진전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균형자론’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체계 속에 포섭돼 있는 한에서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었다. ‘대 중국 포위전략에 한 날개를 맡겠다’는 동참 행동은 미래의 화약고에 섶을 지고 뛰어드는 격이 아닌가.

그런데 한국의 진보운동진영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평택 투쟁이 그나마 다소의 동력을 얻어 버팅기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나지막히 ‘반대의사’를 중얼거리는 수준 아닌가. ‘전작권’ 문제도 진보진영의 미약한 소리는 ‘환수냐, 환수 반대냐’를 따지는 시끄러운 소리들에 파묻혀버렸다. 전작권 환수를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강력한 정치행동을 누구도 조직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선뜻 힘을 받을 수야 없겠으나, ‘우리 갈 길’부터 다시 살피자. 한미 동맹의 변질을 강요받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의의를 먼저 되새길 일이다. “북한의 남침을 막으려고 미군이 주둔해온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북 방어’는 맡지 않고, 신속 기동군으로 남의 나라, 테러전쟁의 기지로 쓰겠다는 말이냐? 이는 약속(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다르지 않으냐. 그렇다면 이미 실효해버린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당신들은 이 땅을 떠나라!”

오래 전부터 미국 추종세력들 사이에서는 뒤집혀진 도착증의 논리가 복음이 되어 왔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미국은 언제든 주한 미군을 빼내 갈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눈물을 머금고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했다.”는 식이다. 이 나라에는 ‘미국이 뒷배를 보아주지 않는 세상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이 형성돼 있다. 마치 약물 중독에 빠진 듯한 그들의 ‘환상 통념’과는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주체성과 담을 쌓은 도착증자들의 환상을 깨지 않고서, 민중의 미래는 열리지 못한다. 그러니 단언하자. “너희가 우리 말 듣지 않겠다면(다시 말해 주한 미군을 ‘방어적 목적’에만 쓰지 않을 요량이면)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여야 한다. 우리는 동아시아 민중의 공영(共榮)을 위해 싸우겠다.” (200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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