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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미국의 계급 양극화의 경제학

마이클 페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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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이 정치적 무기력에서 깨어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작업장, 투표소, 거리에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익 세력이 강압적인 혁명적 변화로 미국 사회·정치 구조 전반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1932년에 당선된 뒤로, 린든 존슨(Lyndon Johnson) 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민주당 정권은 이전 민주당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가끔은 대단히 보수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화당 정권은―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정권만이 유일한 예외이다―이전 공화당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커다란 문제가 나타날 하나의 징조이다. 아마 미국의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계급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익 혁명으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맑스의 비판자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다른 선진자본주의 경제들에서 중간계급이 부상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추이에 대한 맑스의 “예언”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요란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분배는 여러 가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소득분배와 비슷해졌는데, 중간계급이 줄어들었고 부(wealth)의 지겹도록 많은 몫이 부유층에 귀속되었다.
미국 모델을 옹호하는 자들은 최근 경제동향이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가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 실패의 신호이다. 1960년대 후반 자본주의가 주춤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지배계급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경기를 회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세금감면, 규제철폐,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추구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한을 공격하는 이중의 전략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자본주의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동력들이 이윤율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지배계급은 자신들에게 부와 소득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세력균형을 바꾸어 줄 수단을 채택하였다.
1970년과 2003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3조 7천억 달러에서 10조 8천억 달러로 거의 세 배 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인구 또한 35%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시간당 임금 생활자들은 확실히 경제성장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 시간당 임금은 1982년도 달러 가치로 환산하여, 1972년에 8.99 달러로 최고점을 이루었다. 2003년까지 시간당 임금은 8.29 달러로 떨어졌다―물론 다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면 약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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