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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는 무엇인가?
① 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가?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돈을 거두어서 수발을 위한 품을 사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만 주면 수발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② 시설 부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다. 갑자기 수발 구매 수요는 증가할 것이 빤한데, 시설을 늘릴 수 없을 때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빠른 시기에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 개인들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발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려는 사람이 나설 것이다.
③ 대상자가 제한되고, 수발 서비스비가 상승하는 것의 문제
수발대상자가 중증으로만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점차 늘려 가면 된다.
전액 무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 급여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급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급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비 급여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면 된다.
④ 수발의 상품화만을 조장한다.
이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발 서비스가 상품으로서 공급된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다. 이윤의 법칙이 관철될 때 불량 식품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수발도 이윤 법칙에 따라 상품으로 공급 될 때 불량 수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량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건강의 해를 입는 것처럼 불량 수발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과 인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가 잘 된 북유럽에서 왜 서비스를 상품으로만 공급하려는 것을 꺼려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수발보험의 도입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발 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짓이다.
⑤ 수발의 상품화는 가족과 이웃을 더욱 해체한다.
노인 수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상품논리에 따른 개인주의의 물결이 가족 안팎의 공동체를 해체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발의 문제를 상품화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공동체가 완전하게 해체된 다음에 과연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⑥ 수발노동자는 노인의 젖가슴을 만져 줄 수 없다.
나는 어려서 증조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젖가슴을 매일 저녁 만지고 잤다. 증조할머니는 귀찮으셨겠지만, 외롭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수발이 상품으로만 제공될 때, 수발은 가족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 경우 노인은 가족에서 점점 분리된다. 수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규모의 경제’ 법칙이 작동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대형 시설에서 수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서 누가 할머니의 젖가슴을 만져 줄 수 있을까? 더 행복한 수발을 위해서 젖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돈으로 환산하여 지불할 것인가? 이는 얼마나 큰 낭비인가?
결국 사회복지 없는 효가 살인인 것처럼 효 없는 사회복지는 사육(飼育)일 뿐이다.
6. 제안
① 시급한 것은 공적인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건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공동체의 문화를 북돋울 수발체계의 조성이 시급하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을 크게 늘려, 이곳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재가 수발과 시설수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노인이 공동체와 가족에게서 고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에서만 건강한 노인이 부업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이 총체적으로 연결된다.
② 서둘지 말아야 한다.
공동체 지향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화를 먼저 시도한 다음, 그러한 전달체계를 만들 수는 없다. 시설에 투자한 사람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수발의 상품화를 하더라도 제한적이어야 한다.
수발에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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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