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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북핵 문제’의 인식과 노동자 계급의 실천

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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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대안의 모색

이상에서 고찰한 것을 간단하게 간추려보면 : 동북아와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현존하며 비상하게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핵무장 기도는 이런 사태 전개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각을 비합리적인/비이성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거나 군사적 해결방식 즉 전쟁을 부추기는 모험주의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길들여져 있는 남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북한 사람들과 당국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고 하겠는가? 그 정도라면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은가? 그도 핵무기와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거나 ”이해할 만하다“고 발언한 적 있다. (2004년 11월 13일 로스엔젤레스 연설에서)

한 때 ‘북핵 문제’냐 ‘북미 문제’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을 그것만 따로 떼어내 살필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 제국주의 간의 갈등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에야말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오히려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즉 북미 문제는 남한이라는 존재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런 점에서 남·북·미 3자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동북아 각국들과 관계가 있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체제 전체와 관련된 문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남·북·미 3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그런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 과정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미 제국주의의 계속적인 한반도 지배 기도--냉전 시기에는 분단 지배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분할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와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의 통일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북미 문제로서만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남·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우리 노동운동은 이 지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로 나뉘어 다른 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각기 자신의 변혁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개량화 되어 있지는 않은가? 민족해방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 노선은 북한 사회주의가 남한 자본주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노선이다. 북한을 민주기지로 하는 전제 위에서,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남북이 연방정부를 수립해서 북 우위 하에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민족을 통일해 나간다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오늘날 현실성이 대폭 약화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남한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된 데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우위도 붕괴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그 변혁노선은 물리적 힘으로 전화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족해방파는 대부분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민족개량주의 정파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386’이 실세인 노무현 정권의 행보와 그 핵심 지지층의 정치적 동향이 전자를 보여준다면, 민족해방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북핵 관련 성명서가 후자를 보여준다. 그 어디에도 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민족의 해방과 통일에 대한 확신과 낙관적인 전망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민중민주파는 애당초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데다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대부분 변혁적 전망을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 정파로 변질해 버렸다. 이렇게 민중민주파 역시 개량화되어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내적 활동에 자신을 가두어 버림으로써 반제국주의 입장에 비타협적이고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참된 사회주의인지 아닌지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북한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다.

요컨대 낡은 대안은 무너졌으나 새로운 대안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대안을 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종래의 신념과 전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신념과 전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국가사회주의적인 것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적인 체제의 극단에 수령제가 있다. 대안의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형용사를 하나 붙이는 것으로 충분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 의회주의와 대리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경제와 정치가 절대적으로 분리된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각기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서 통일되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 그런 모델이 있는가? 꼬뮌인가? 소비에트인가? 그것은 “부딪치면서 길 자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에는 1인 1표를 원리로 하면서 경제에는 1원 1표를 원리로 하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 영역에 각기 다른 원리를 적용하는 사회는 아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이제 민족의 통일은 북의 정치적 우위 하에 연방제 형태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도덕성은 북측에 우위가 있을 지라도 힘은 남측에 우위가 있는 것이 현실(그러므로 북이 정치적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 현실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제 통일이란 어느 한 쪽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을 때 그 우위에 있는 쪽의 운행원리가 다른 쪽으로 점차 관철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두 체제의 원리가 각기 장기간 병존한다면 그것은 연방제가 아니라 연합제라고 할 수 있다. 연합제라고 해도 무한정 병존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세대를 거치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원리로 통일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망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성된 조건 하에서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의 분단/분할 지배가 타파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로서 남북이 통일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의 통일이 현실적일까? 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퇴각한다고 해도 연합제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 사회주의가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남측의 지배층이나 자본주의가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북측의 민중이나 모두 안전한 선택으로서 연합제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지금 통일 문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냐 연합제냐 라는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 하루빨리 “낮은 단계의 연합제”라도 이루어 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분할지배 기도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의 동력을 힘차게 발동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패권적 지배력을 구축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기도가 좌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민족해방, 민주변혁 운동이 비상하게 고양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오며

미 제국주의가 기세등등하게 군림하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전망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살인마 통치하에서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갈파했다. 전망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요구를 떠나서 오직 사태를 제3자의 자리에서 객관주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므로 ‘참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그 세상은 언젠가는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보편화될 때에는 이미 그만한 물질적, 인간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물론 두 손 놓고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대다수 사람이 미 제국주의가 패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를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혁의 조건은 갖추어진 것이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다운 세상으로 확실하게 변혁하는 것이다.
(200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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