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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론스타 사태와 체포`구속제도의 개선방향

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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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와 체포․구속제도의 개선방향

변호사 변 영 철

1. 들어가면서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3조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국제결재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에 헐값으로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하면서도, 론스타 경영진(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톰슨 이사)과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희원의 영장을 기각하여 오다가, 검찰이 3번째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11월 16일 마침내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끝내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희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의 민사소송에서 착수금 2억2천만 원, 성공보수금 17억을 받기로 하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건은 점점 복잡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사법개혁의 한계,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등을 통하여 론스타 공방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행 사법개혁에 대한 노동진영의 입장도 언급한다.
.....

4. 마무리 - 사법개혁의 방향

사법제도는 이른바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므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배심제는 반발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동안 판사가 독점해 왔던 판결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명분이 커서 결국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사법개혁의 핵심은 판사 임용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성적순으로 임용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판사는 최소한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고, 법원 산하에 판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 상당수 외부인사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판사 임용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관 예우 근절이 철저히 단행돼야 한다.

그동안 노동진영은 사법개혁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한계가 분명한 개혁이지만 그 속에서나마 나름의 방향을 모색하여 사회의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200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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