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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전환이 아니라 ‘민주노총 강화’다!
- ‘조직화 전략’과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
김철순
5.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조직화 과업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들여와야 한다. 그동안 노조운동에는 ‘조직화 전략’이 부재하여 그저 열심히 노력하자는 식이었다. 어디든, 심지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엮겠노라는 일반노조도 사업이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일손과 돈을 들인 것에 견주어 성과가 보잘 것 없었는데, 이 결과에서 기왕의 조직화 실천이 갖는 문제점을 성찰해내지 못하고 ‘여건이 워낙 나빠서...’ 하고 자신을 감싸기 일쑤였다.
우선 조직 대상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직화 대상을 ‘어느 지역, 어느 업종(또는 부문)’으로 선택하고 거기 조직 활동가를 집중 투입한다(선택과 집중). 서둘러 열매를 따려 하지 말고, 수년이나 십년 쯤 꾸준히(!) 정성을 기울인다. ‘미국 국제서비스노조(SEIU)’가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청소원, 간호사와 간병인, 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90만 명을 엮어내는 데 성공했다.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고용형태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산별노조들을 합쳐서가 아니라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엮어 올림으로 하여!
기업별 노조들을 그러모으는 것이 ‘세계적으로 초유의 일’이라는 허풍은 그만 두어야 한다. 산별노조가 계급적 대중조직으로 서려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다시 떠올릴 일이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는 노동자계급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설 길은 노동자계급을 형성해내는 일이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을 내버려두고 무슨 ‘산별’을 꿈꾸는가.
물론 ‘조직화 전략’만으로 충분치 않다. 무엇을 위한 조직화냐, 그 내용이 마련되어야만 힘이 붙는다. 미국의 ‘조직화 모델’에서도 드러났듯이 ‘눈먼 조직화’는 조직 기술주의로 흐르고 실리적 노조주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안으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가 제창되어야 한다. 노동력 상품 판매자의 이익을 좇는 집단이기주의 운동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해방을 지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계급적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말이다.
이 방향으로 노조운동이 나가지 못하면, 다시 말해 눈앞의 실리만 좇는다면 조직화 전략에 들어가는 일손과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지지부진한 탓에 일꾼을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을 떠올려 보라.
활동가들이 사명감 없이 이 지리한 과업에 몰두하기 어렵다.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대의를 세워야만 과업을 감당해낸다. 자신이나 남에게나 감동을 불러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비스노조의 ‘조직화 모델’ 실천 사례에서도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와 결합된 조직화 전략만이 성공한다고 평가되었다. “청소부에게 정의(正義)를!”이라는 그들의 구호를 기억하자.
특히 우리는 노동자계급이 남달리 날카롭게 찢기고 갈라쳐져서 ‘대의 세우기’가 더 절실하다. 응달진 곳의 숱한 노동자들이 서럽게 겪는 인간 차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계급적 단결이 아득하기만 하다.
심상치 않은 대목을 잠깐 짚는다. 최근 “조직화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사회협약(social pact) 정치를 일으켜서 알맞은 제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김유선)”거나 “제도화 모델을 함께 추구하자(임영일)”는 제안이 나왔다. 낱말만 다소 다를 뿐, 이 둘은 같은 이야기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든 계급타협적 합의를 통해서든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아시는가? 이 두 사람의 주장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방침과도 곧장 통한다는 사실을!
터무니없다. 합의나 타협이나 이쪽이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 노동운동의 실력이 지금 그러한가? 신자유주의는 ‘노동을 깨자’는 주의이거늘, 그들에게 그럴 뜻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잊었는가?
왜 이렇듯 공허한 주장이 일어나는지, 사정을 간파하기는 어렵지 않다. ‘산별교섭의 성사’ 문제 때문이다.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산별 교섭을 성사하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법과 제도의 강제’가 필수다. 그런데 이들은 산별노조 건설을 ‘투쟁하여 얻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형태 바꾸기’만 집착하는 까닭에 끊임없이 ‘자본과의 타협’을 들먹이는 것이다. “단체교섭과 투쟁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산별 제도가 들어오면 너희도 이익”이라면서! 그런데 주판알 튕기기야 자본가들이 한 수 위 아니더냐. 눈도 깜짝 않는 자본에게 추레한 꼴만 연출한다. 산별노조로 가면 마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처럼 순진한 노동자들을 속이면서!
조직화 전략과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 패러다임을 구체화할 당면 방침은 무엇인가? 당장의 ‘고리’는 민주노총 강화다. 위기를 돌파할 길도 ‘산별노조로 형태 바꾸기’가 아니라 민주노총 강화다.
민주노총의 문건 ‘산별노조 건설전략’에 서술된 대목을 먼저 옮긴다. “민주노총은 내셔날 센터로서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역할에 집중하고 각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양자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유럽을 모델로 설정된 것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케인즈주의 계급타협의 시대에나 들어맞은 모델이다. 그 직수입은 시대 착오에 장소 착오의 조직 형식주의다.
형식(산별노조) 아닌 내용(계급적 대중조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눈앞의 자본과 정권은 아예 노동자계급을 해체하겠다는 복안까지 들이미는 실정이다(비정규법, 로드맵, 연금개혁, 산재보험법). 그런데 민주노총 80만 명은 유럽의 한 개 산별노조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계급의 역관계가 너무나 비대칭적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 따로따로 일을 맡으라는 모델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4만 명이다. 또 노동자계급 내부의 양극화·차별화가 심해져서 기존의 중소사업장 중심의 금속노조에서조차 산업별 임·단협이 어려웠고, 확대된 금속노조에서는 내부 편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산업별 교섭이 불가능할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산별노조 중심의 산별노조/민주노총 역할 분담 모델은 재고해야 한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자본축적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오래 이어질 것이다. 이들의 간단치 않은 총공세에는 노동자계급이 총단결하여 맞설 수밖에 없다. 산업별 대응은 산업별 각개격파로 귀결된다는 것, 굳이 설명해야 하겠는가? 자본이 비웃는 80만 소꿉동네를 그것마저도 여러 개의 산별노조로 잘게 나누어 ‘각개 약진’에 맡길 셈인가?
* 민주노총을 투쟁과 단결의 구심으로 세워 내려면 임원·대의원 직선제를 들여와 직접민주주의를 북돋울 일이다.
* 일손과 돈을 민주노총으로 모아야 한다.
* 지역본부의 위상을 높여 조직화 전략과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실천할 기초조직으로 구실하게 한다. 지금 이곳에서는 산업별 교섭과 투쟁보다 지역과 전국의 계급적 활동과 투쟁이 더 막중하다.
* 지금 이곳에서 민주노총은 ‘단일노조(One Big Union)'로 자라나야 한다!!
(200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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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