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글제목

저자

2007년 1월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 고찰

강남훈

첨부파일

택지국유화의경제적가능성.hwp

인쇄

택지 국유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상몰수, 즉 매입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토지국유화 개헌 이후 즉각 택지를 국가에 판매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의 주택 소유자가 살아 있는 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택지를 죽을 때까지 국가에 팔지 않더라도 무방하게 만드는 것이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상속,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택지를 국가에 판매하고 건물만 판매, 상속,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택지 국유화는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매입의 대가를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일시불 지급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노후를 대비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년 이자를 지불하는 영구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실현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것은 국가가 현재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종의 연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영구채권의 이자지급액은 국가가 택지 관리를 통하여 거두어들일 택지 사용료와 연동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없앨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6년 정도까지는 택지 사용료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으로 이자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처음 6년 동안의 이자지급액을 가변적인 것으로 하는 이유는 처음 얼마동안에는 택지국유화로 인하여 거품이 포함되어 있던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택지 사용료도 하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일단 주택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는 경제성장이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차액지대의 증가분을 국가가 흡수하여 서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택지국유화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6년 이후에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택지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커다란 문제는 매입하는 택지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먼저 매입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매입가격이란 토지 소유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서 최초의 토지사용료가 책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매입 가격에 기초해서 토지 사용료를 책정하고 그 이자만큼을 영구채권의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입가격 결정은 재정부담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차액지대를 기존의 토지 소유자와 국가가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첨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