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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택지 국유화로 살만한 나라를 만들자

강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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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국유화,얼마든지가능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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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 제도의 핵심은 건물의 소유와 택지의 소유를 분리하여, 택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택지가 거의 없어서 충분한 양의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국유택지가 없어서 문제라면 택지를 국유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매매, 상속, 양도 전에 토지 부분을 정부에 판매하고 건물만 소유하도록 한다. 집을 팔기 싫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서 택지를 국가에 판매해도 된다. 정부에서는 그 대가로 국채를 준다. 국채 소유자에게는 처음 6년 정도 동안은 가변적인 이자를, 그 이후에는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해 준다. 이 때 이자는 정부에서 걷은 택지 사용료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현재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집값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일종의 연금을 받는 셈이 되므로, 개인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1년 동안의 택지 사용료는 같은 지역의 조건이 유사한 아파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월세금액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의 80-90% 정도로 정하면 된다. 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를 월세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부동산 투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장의 힘이 아니다. 투기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투기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평등을 막는 첫걸음은 우리도 투기를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선진국들 중에 이미 국유택지가 대부분인 나라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다.(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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