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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월간정세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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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에 대한 현상적 파악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맥락과 계급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그 추진 배경을 파악하고 그것이 남한경제와 노동자.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한미 FTA는 남한사회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통합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종속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재편전략의 도구로 역할할 것이다. 남한은 전략적 유연성 형태의 종속적 군사동맹에 하위 파트너로 묶이게 되는 것과 더불어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경제.사회적 식민지로 재편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로 질주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정치경제공동체 구상이 파탄난 조건 위에서 노동자.민중과 함께 민족과 민중의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남한 독점자본 등 지배세력과 함께 결탁하여 정권의 활로를 모색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 활로란 다름 아닌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패권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구조 개혁되었다. 이제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완전하게 통합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완성하는 기관차가 될 것이다.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게 될 한미 FTA에 따라 수많은 법령을 뜯어고쳐야 하고, 미국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무역보복 등을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통제할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가 더욱 높아지고,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가 미국식 관행으로 개편되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영리화.사유화로 생활세계가 미국화될 것이다. 중.상류층만이 질 좋은 의료와 교육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방치될 것이다. 그리하여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절대 다수 노동자.민중의 삶은 무권리 상태의 유연한 인적자원으로 소비되고 버려질 것이다.
한미 FTA가 왜 문제인지, 그 본질을 그동안 민중에게 변변히 알리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완결판이요, 한미동맹을 제국주의 동맹으로 더 높이는 일이요, 축적 위기에 시달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임을 꾸준히, 치열하게 파헤치고 알려서 민중의 분노를 끌어내고, 그리하여 FTA 자체를 파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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