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다시 도전하는 차베스 정부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공공교수 연구회’의 일원으로서 올 초에 베네수엘라를 세 번째로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이 여행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5개국의 가스 산업 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가스 산업 구조를 모색하는 작업의 하나였다.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4일 동안 지구 정반대편(대척점--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구멍을 뚫을 때 지구 반대편으로 나오는 점--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앞바다 정도가 된다고 한다)까지 다녀오는 강행군이었다.

5개국을 통틀어서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아침에 마음 놓고 조깅을 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었다. 로마에서는 조깅을 하고 나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위험한 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파리에서는 미리 물어보니까 기겁을 하면서 파리에서 마음 놓고 조깅할 수 있는 장소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였다. 마드리드에서는 한적한 신흥 주택 단지에 위치한 제법 좋은 호텔에 들었다. 밤에 호텔 프론트 앞에 있는 식당 좌석을 차지하고 음료를 마시고 있었는데 복면을 하고 쇠도끼와 렌치를 든 강도들이 들었다. 우리들은 “뛰어”라고 하는 김상곤 단장님의 외침을 듣고 모두 호텔 방으로 도망쳤는데, 복면 강도들은 호텔 종업원들을 위협하여 프론트에서 잔돈 몇 푼을 뒤져 갔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진행된 양극화가 결국은 이와 같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치안 불안, 사회 불안을 일으킨 것이다.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부동산 투기였다.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하도 올라서 이제는 젊은 세대가 자기 월급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파리는 1가구 1주택 이상에 대한 강력한 조세정책 때문에 부동산투기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깊어진 최근 10년 동안 세계 전체에서 투기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품이 꺼질 것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더 이상 투기가 계속되지 않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근심스럽게(불황이 닥칠까봐) 기대하고 있었다.

세 번째 도착한 베네수엘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조금 더 깨끗해지고 안정되어 보였다. 이런 느낌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란 멜리아라는 호텔에 묵었는데, 때마침 ALBA(라틴아메리카에서 가난 극복과 사회발전을 위한 비시장적 연대무역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니카라구아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다. 오르테가는 산디니스타 해방 전선을 이끌어 1979년 소모사 독재정권을 축출한 후 미국이 배후 조정한 콘트라 세력과 투쟁하였으며 1985년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90년 선거에서 패배하였다가 2006년 선거에서 재집권한 대통령이다. 우리 중 누군가가 복도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을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한국 대사님을 만났다. 그 분은 지난번 여수 박람회 때 자신이 7표를 확보하여 대사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하였다고 자랑하셨다. 그만큼 중남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교민들은 다 잘 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한 이민이지만, 라틴 아메리카로 온 이민은 자신을 위한 이민이라고 설명하셨다. 즉 미국에 가면 세탁소 같은 일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면서 오로지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것에만 희망을 두고 살지만, 이곳에 오면 한국에서 가지고 온 기술로 그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고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좋은 집에서 골프를 치면서도 자식들을 선진국 대학에 보내서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대국인 베네수엘라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사람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그리고 차베스의 사상은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이웃 나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셨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석유회사(PDVSA)와 그 자회사인 가스회사(PDVSAGAS)  경영진의 입장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그들의 발언 중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국은 가스의 최대 수입국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교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도 교류하기를 원한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가스 생산을 늘리고 가스 소비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스는 태워버리고 석유만 수출하였는데, 차베스 정부는 가스의 중요성을 알고 개발을 지시하였다. 현재 국내 화력 발전에서 가스 비중을 높이고, 가스 자동차로 대체하고, 주택에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스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가스는 화력발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이고 이렇게 해서 국내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석유를 수출할 수 있다. 가스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2013년 이후에는 가스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스 개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합작투자의 경우 과거와 달리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의 지분을 갖고 외국기업이 3정도의 지분을 갖는다고 한다.)

뻬데베사(PDVSA)가 다른 나라의 가스회사들과 다른 점은 단지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석유 수입의 10%를 사회적 프로젝트(교육, 보건 미션 등)에 사용하고 있다. 단순하게 돈만 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사업과 사회 사업은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안 지역에서 가스전을 개발할 때에는 병원, 학교 등을 먼저 건설해서 지역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뻬데베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중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남미 대륙을 관통하는 가스 연결망은 국가간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등과의 연결을 전망하고 있지만, 첫 단계로 브라질과의 연결망을 계획 중이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간 협상이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정부 간 협상이 정리되면 바로 추진할 생각이다.(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마존 밀림 보존 문제에 부딪쳐서 가스관 건설 추진이 보류되고 있다고 한다)

PDVSA 사장은 에너지석유부 장관이 겸임하며 사회사업과 산업정책을 모두 담당한다.

차베스 이전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였는데 현재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그전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뻬데베사를 지배하여 오로지 싼 값으로 석유를 가져가고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뻬데베사를 위하여,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역을 해준 여자 직원의 개인적 소감 : 나는 뻬데베사에서 차베스 이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을 비교할 수 있는데, 과거의 뻬데베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빼앗기는 것뿐이었다. 지금은 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다음은 에너지 석유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들이다.

2007년도에 전력의 발송배전 사기업도 국유화하였다. 에너지 국유화에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비자가격이 낮아 배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국유화한 것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볼리바르 헌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자원은 사회적 자원이라는 관념에 따라서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발전의 76%는 수력, 24%는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이다.

전력 원가는 19불/Kw인데, 소비자에게는 5센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빈곤층에게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가격 변동 없다.(현재 자동차 휘발유 가격도 리터 당 5센트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낭비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 다국적기업이 지배할 때에는 석유 로열티가 1%였으나 주권회복운동으로 현재 30%로 상승하였고, 그밖에도 판매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원은 국유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국영기업형태가 국익과 효율 양면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베네수엘라는 넓기 때문에 바리오(빈민촌), 기타 오지의 전기보급은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전원개발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밤에는 호텔에서 산디노, 끼디아 등 민중학교 활동가 몇 명을 만났다. 이들은 헌법 개정 실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헌법 개정에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정안이 혼란스러워서 민중들이 잘 몰랐다는 점이다. 차베스가 제안한 것과 국회에서 제안한 것이 섞여 있었고, 차베스 연임 제한 철폐 조항과 사회주의 건설 조항이 섞여 있었다. 나중에 “헌법 개정안에 그런 조항이 있었냐”고 하면서 투표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둘째는 우파에서는 목숨을 걸고 선전을 하였는데, 우리 쪽에서는 거의 선전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되면 집도 자동차도 아이들도 빼앗긴다는 선전까지 하였다. 셋째는 지역 정부를 아직도 우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투표소를 마음대로 옮기는 등 민중들이 투표하기 불리하도록 조작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혼란스러운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다시 시도될 것이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생필품 부족과 치안 문제 등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대사관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헌법 개정 실패 이후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점상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였다고 한다. 노점상들이 늦은 시간이나 골목길에서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문헌을 읽어보면 경찰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치안 문제의 해결의 시급한 과제였는데, 최근에 카라카스 경찰을 국가 경찰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의 경찰이 모두 대통령 지휘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경찰을 손쉽게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생필품 부족은 주요한 생필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생필품 품귀 현상은 계란, 우유, 기름, 화장지 등 품목을 바꿔가면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가격 통제로 인하여 채산성이 낮아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과, 공급이 되더라도 통제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암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식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계란을 파는 것은 통제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가격으로 확보한 생필품을 콜롬비아로 가져가면 4배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치적 요인은 화장지처럼 대자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품목의 경우 헌법 개정 투표라든지 정치적 중요 사안을 두고 반정부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공급을 통제하는 행위이다. 일종의 자본 파업이다.

계란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국 양계 기술이 세계 최고다. 24시간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해서 알을 낳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 기술을 이곳에 도입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텐데... 그런 계란을 먹으면 몸에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품귀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부조화에서 생겨난다. 해결책으로는 계획 생산과 계획 분배를 강화하는 방법과 시장에 맡겨서 가격 인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방향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우유 등 일부 품목의 통제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였지만, 대규모 국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계획 생산을 늘리고, 메르깔 등을 통한 계획 분배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배급 쿠폰을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민들은 쿠폰가격으로 중상 계층은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투기 이득은 대부분 사라진다. 그러나 이런 배급 쿠폰제는 현재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밤 늦게까지 호텔 방에서 열댓 명이 웅크려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들을 불렀다. 옆 방에 사람이 있고 다른 층에 대통령이 있어서 군인들이 쫙 깔린 상태에서 쫓겨날까봐 걱정이 되기까지 하였다.

아침에는 호텔에서 중앙대학까지 40분 정도 조깅을 하였다. 내가 거리를 조깅하거나 다니면서 느낀 안정감은 이러한 조치의 결과였던 것이다. 버스로 도시를 다닐 때 군데군데 바리오 개량주택을 보았다. 저 정도면 아늑한 주거공간이 됨직해 보였다. 헌법 개정에 실패함으로써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네수엘라는 빠르면 올해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는 연임 제한 철폐 조항을 빼버려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베네주엘라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주의 헌법을 최초로 들여오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카라카스 공항으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