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글제목

저자

날짜

노동운동

인간해방의 기치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자

김승호

2005

첨부파일

내용

요즘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야단들이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부분에서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냥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열을 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노동운동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측도 그렇게 말하고 노동측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좌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상은 사실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른바 '노동운동 위기론'이 제출되고, 그런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노동운동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역설되었던 적이 있다. 이런 류의 위기론은 그 후에도 시시때때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위기는 또다시 재론되고 있고 노동운동 혁신론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재론되고 있다.
이런 저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투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좀더 큰 소리로 떠들고, 노동운동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좀더 크게 외치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그 대신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위기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 그 동안의 사이비 위기론과 혁신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 그리고 노동운동의 제 측면 전체에 걸쳐 발본적(拔本的)으로 재검토, 재정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노동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했던 1990년대 초반 당시 이미 회피할 수 없는 중대 과제로서 제기된 바 있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비록 직접적으로 현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모델로 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암암리에 그 이념이나 체제와 나아가 그쪽에서 만들어진 노동운동론이 우리 노동운동의 참고서 내지 참조점으로 역할 해 온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참조점으로 역할해 온 것으로는 붕괴된 구 소련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 붕괴되지 않고 건재한 북한도 중요한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데, 그 때 이후 벌써 1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자본은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의 계기로 그 유리한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용했다. 그 결과 지배세력과 노동자․민중 간의 역관계는 민중 측에 불리해지는 쪽으로 계속 흘러왔고, 지구촌 노동자․민중의 삶은 모든 측면에 걸쳐 더욱 황폐화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운동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은 표면현상을 포착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그것도 현실의 진행을 따라가기에 바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그리고 그냥 세계화에서 ‘무장한 세계화’로! 하지만 그러한 현상들의 내면에 어떠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이론적 분석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저간의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그 동안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무성했고 또 노동운동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말도 무성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운동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의 모습이 총체적, 발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양상이 이번과 같은 진정한 위기 사태 하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야 할 것이다,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가 하는 것, 추구하는 지향가치 내지 지향목표에 대해서부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래에 정답으로 생각해 왔던 조직형태와 투쟁형태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 또 활동의 방식과 기풍의 경우에는 어떤지 ... 등등 모든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노동운동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완전히 망하는 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위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