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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국제

미국 대북 정책의 최근 동향 : 외교적․경제적․군사적인 봉쇄․제재․압박을 총동원한 입체 공세

김승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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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동자의 힘> 토론회 발제문(2003. 6. 16)

흐름 : ‘마주 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관차’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마치 평양과 워싱턴이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개의 기관차’ 같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미 한․미, 미․일 정상회담,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한 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한 상태다. 그리고 12일에는 프랑스와 독일 등 10여 개 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우려국 수출봉쇄방안(PSI)’의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된다.
이렇게 포위망을 구축해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압박 행동이 개시되고 있다. 일본은 10일 북한 선박 남산 3호를 검색하고 출항을 금지하는 등 ‘선택적 제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즈는 9일 “미국은 북한의 외화원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수출 등 의심되는 북한선박에 대한 선택적 정선(停선船)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자신들로서도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자신들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