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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혁신을 위한 투자

윌리엄 라조니크 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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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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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자본가)이고 따라서 기업 경영권은 자본가의 신성불가침한 배타적 권리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자본가만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생산 통제에 참여하고 기업수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조직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저임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기업수익 분배에의 참여에 의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현실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근대경제학의 개념과 분석방법에 입각해 있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기업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소득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관점에 서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자 경영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정리해고제 철폐와 노동자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번역‧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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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 제롬레비 경제연구소(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에서 발간하는 공공정책보고서 No. 37A, December 1997에 실린 요약본 논문이다. 레비연구소는 경제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와 이러한 논점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공공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동일한 논문을 논문 전문이 실린 전문본과 논문의 핵심을 압축한 요약본의 두 가지 형태로 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