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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근기법 개악!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불러온다.

김진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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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장에서, 또는 언론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자주 고용주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로부터 “현 근로기준법 수준이 너무 높아 회사와 국가가 경쟁력을 잃고 있으니 완화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현 근로기준법상 여성에 대한 과보호조항이 없어져야 남녀가 평등하게 된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다. 그리고 자본은 끊임없이 근로기준법을 개악시키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때때로 정부와 자본의 주장들이 노조 간부와 노동자들에게 먹혀들어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권을 자본에게 내주거나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조 간부나 노동자들이 자본과의 관계에서 기초와 원칙이 강하게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