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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경제, 올해 투기열풍․거품성장 우려돼

주간정세동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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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식시장에도 투기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대출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반면에 실물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을 보이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경제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월드컵, 양대선거 등을 계기로 하여 한국경제가 투기장화되고, 거품성장과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기 열풍
최근 한 재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집값은 이미 ‘버블(거품)’단계에 진입했고, 주가는 ‘버블 직전’ 단계에 있다고 분석되었다. 집값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가격 상승’을 버블 판단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에 이미 버블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9.9%)과 아파트값 상승률(14.5%)은 명목 경제성장률(4.3%로 추산)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또 주가는 ‘전년동월 대비 63.1%의 상승률’을 버블로 볼 때 아직은 버블 상태는 아니나, 기업의 수익 등 펀더멘털과 비교하면 가중평균주가/주가수익비율(PER)이 지난해 말 현재 29.3을 기록, 버블 시기였던 88년(26)과 99년(30.4)에 근접해 ‘버블 조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최근 국내 자산가격 동향과 실물경기, 물가, 금융부문 움직임이 일본경제의 80년대 말 버블 초기단계와 흡사해 일본식 장기침체로 연결되거나 경제불안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올 들어 부동산가격과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지난 1월에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2.1%와 19.1%, 2월에는 15.4%와 22.5% 올랐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1월 27.0%, 2월 29.6%나 올랐다.
주가의 경우, 2월 말 이후 주가급등으로 PER는 33.5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시장의 ‘버블(거품)’이 완연해지고 있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 조짐은 가계대출의 이례적인 증대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자금수요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신규 가계대출액은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주간정세동향> 2002년 1월 28일자 참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를 낮추는 은행간 경쟁의 심화 속에서 가계대출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수요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식시장으로 돈이 급격히 몰리고 있다. 2월 고객예탁금은 10조7천700억원 수준이었는데(주가지수는 774포인트), 지수가 800포인트를 넘어서며 예탁금이 급증하기 시작해 이달 7일 기준 12조2천246억 원을 기록했다.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증권담보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