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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공공서비스와 국가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길 수 없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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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하반기부터 주요 공기업이 줄줄이 해외매각된다

1. 포항제철 등 5대 공기업 하반기부터 즉각 매각
김대중 정부는 7월 3일 기획예산위원회를 통해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민중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공기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르면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21개는 이달 중 즉각 매각절차에 들어가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겨진다. 그리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31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이번에 민영화대상으로 발표된 공기업은 비금융권 공기업 26개(자회사 포함 108개) 중 11개(자회사 포함 64개)이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총매출액이 54조 6,375억으로 전체 공기업 매출액의 77%에 이르고, 인원도 16만 5천 명으로 전체 공기업 인력의 80%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전체 공기업의 3/4 이상이 이번 민영화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이달 중순에 2차 민영화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중(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9%)은 현저히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에 외국 기업과 5대 재벌 등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했다. 이것은 사실상 이들 공기업을 대부분 외국 초국적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8년 이래 96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민영화가 추진되었지만 그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분매각뿐 아니라 자산 매각, 사업부문별 분할 매각, 해외 주식 공모,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외국에 팔아넘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는 대외 매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가장 주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자본과 함께 그동안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난 때문에 참여가 제한되었던 5대 재벌들도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재벌들은 내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초국적 자본과의 콘소시엄 등의 형태로 일부 지분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도 주요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 거대 초국적 기업들이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을 팔아넘김으로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모두 60억～8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재정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산업은행 지분 등을 뺀 순수 정부 지분)이 4조～4조 2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돈을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수출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민영화되는 공기업 노동자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원회의 진념 위원장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민영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요구여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국적 자본이 유연화 착취를 통한 수익성의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터져나올 노동자들의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과 24개 자회사 가운데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들에 대해 외주화, 조직통폐합 등을 통해 인원을 30～40% 이상 대폭 감축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