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글제목

저자

날짜

정치·경제

가계부채로 국내소비 증가한 거품성장

주간정세동향

2002

첨부파일

내용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결국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작년의 2%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빚 내서 국내소비를 유지한 결과였던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 신용불량자․개인파산자 급증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기업에 대한 여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져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의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1월부터 총액한도대출 기준을 바꿔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간 경쟁의 과열로 가계여신의 부실화 우려를 조사하기 위해 작년 11월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채권 등 가계여신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 규모는 2000년 말 330조 원에서 2001년 9월 372조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4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당 가계빚 역시 2000년 말 1,850만 원에서 2001년 9월 말 2,200만 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해 동안 가계대출은 44조 8,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13조 원 증가에 그쳤다. 가계대출이 3.4배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가계여신 비중은 99년 말 29.2%에서 작년 8월 말 41%로 급증했다.
가계부채의 이처럼 빠른 증가 속도는 가계의 감당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보다 2.4배 많다. 이는 미국 4.2배, 일본 3.7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00년 가계소득 대비 금융이자 비율은 11%로, 미국(14.1%)보다는 낮지만, 일본(3.1%)보다는 훨씬 높다. 그리고 2001년 3․4분기(7～9월)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자산 증가율을 2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어서 부채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대출의 성격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가계대출 중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장기 주택금융이 81.5%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7.3%에 불과하다. 1년 만기의 단기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상환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은행 대출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1조 3,000억 원 가량 늘게 된다.

가계대출의 이러한 급증 추세에 따라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46만 명의 신용불량 사면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전년 대비 17.6%(36만 명) 늘어난 245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 미만의 청년층 신용불량자가 17.2%를 차지했다. 또 신용카드 회원 신용불량자가 104만 명인데, 작년 7월 62만 명에서 불과 4개월만에 66.5%나 급증했다. 그리고 전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지난해 11월 말 현재 615건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였던 99년 503건을 이미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