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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 급속히 진행

주간정세동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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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급속히 이전해 가고 있다. 재벌의 경우 초국적 자본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소자본의 경우 세계화가 강요하는 경쟁과 비용절감 압력에 밀려 보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드는 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한국경제에 성장 정체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노동자계급에게 만성적 실업, 근로조건의 저하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중국 이전 급속히 진행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개 사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국외이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거점의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했거나 앞으로 3～5년 사이에 이전할 업체의 비중이 7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생산거점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44.1%, 앞으로 이전할 계획인 기업이 33.8%였다.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생산시설을 일부라도 해외로 옮길 계획인 것이다.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로는 중국이 압도적(81%)이었으며, 동남아(6.3%) 일본(5.1%) 미국(5.1%) 유럽(2.5%) 등이었다. 또한 생산기반의 해외이전 수준도 단순조립라인의 이전을 넘어서고 있다. 해외이전할 생각인 기업의 48.5%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까지 옮기고, 연구개발 등 핵심부문까지 옮기겠다는 기업도 8.6%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국외이전 동기는 주로 비용절감과 노동력 확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제조업 경영여건이 단연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한국과 중국에 사업장을 가진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금리 평균 2% ▲법인세율 3.2% ▲임금수준 8배 ▲공장분양가 4배 ▲물류비 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중국보다 공장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규제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일손 구하기도 더 어렵다고 한다. 중국은 임금수준뿐 아니라 기업활동 환경에서 한국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5년 사이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할 제조업 대부분이 외국으로 이전해 국내 제조업이 몰락하는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