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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금융공황은 과잉생산 위기의 표면현상이다

프랑스와 셰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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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계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향해 나가고 있다!

태국에서 바트화의 가치(환율)가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이것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지 벌써 일곱달 이상이 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사태가 도래할 줄 예견할 능력조차 지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중대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폭풍우를 제어해 보라는 임무를! 그러나 현재까지로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전례없는 거액의 자금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다. 이 지역 나라들의 통화가치는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과 그로 인해 그의 정치적 지위가 추락함으로써 이 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사태는 달러(가치)의 후퇴를 야기했던 것이다.
그 유명한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은, 금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현상인 대량해고, 기업 폐쇄, 고통과 불행의 폭증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이들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히 인도네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이 이들 나라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정책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무엇보다 먼저 현 사태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과잉생산 위기의 가장 극적이 측면일 따름이다. 이 위기는 또 세계적인 범위의 디플레이션 및 재정‧금융상의 긴축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들이 수요를 꽉 조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소비에 새 활기를 불어넣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화주의자들의 정통교리―대중의 구매력을 억제하라는―와는 정반대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 사람들의 구매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