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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금융적 축적’ 전략 ― ‘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제’론 비판

박승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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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울, 2005)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1. 머리말

197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자본축적 위기 이후의 현대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부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진보적 이론 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논쟁 과정에서 노동과정의 변화를 둘러싼 유연화 논쟁, 자본축적의 성격을 둘러싼 금융화 논쟁,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의 성격을 둘러싼 세계화 논쟁 등 다양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현대자본주의의 성격과 특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자본축적형태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금융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쟁점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자본축적이 ‘금융 주도’ 또는 ‘금융 지배’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금융자본 분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주주 자본주의’로 이론화한 것이 그러한 인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자본축적형태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물신주의적 이해로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이론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물신화된 이해를 확산시킨 대표적 이론인 조절이론의 ‘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맑스의 역사유물론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형태 분석’과 ‘사회적 구성’의 관점 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자본축적형태의 특징을 자본의 ‘금융적 축적’ 전략으로 해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