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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가계부채 급증

주간정세동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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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또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수명을 살인하는 엽기적인 살인강도 사건도 두 건이나 발생했다.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자 그 동안 은행들의 가계대출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에 형식적으로 대응했던(<주간정세동향> 2001. 1. 28일자 참조) 김대중 정부도 서둘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로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을 은행의 저금리나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 공급측 요인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대책도 금리인상이나 신용카드의 엄격한 발급 등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가계대출의 수요측 사정, 즉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있다. 가계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유도 양극화되고 있다. 중․상류층이 저금리 하의 투기열풍에서 한몫 잡기 위해 가계대출을 통해 부동산․주식투기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감소와 생활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에 있어서도 97년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혁된 결과 발생한 심각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한 투기 억제나 신용카드의 엄격한 발급 등 대출 공급측 제한은 투기를 위한 대출을 일부 제한하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을 뿐, 정작 더욱 심각한 문제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