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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정희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김수행, 박승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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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박정희체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되는 시각은 역사적인 박정희체제에서 독재를 빼버리면 고도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체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고도성장이 마치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질서와는 무관한 어떤 신기한 ‘제도’나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있는 것처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의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 박정희체제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민중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또다시 재벌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체제의 본질을 밝히면서 새로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