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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신자유주의 체제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 동아시아 모델의 종말?

제임스 크로티, 제랄드 에프스타인 및 패트리샤 켈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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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글은 필자들이 1997년 8월 13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계화, 탈(脫)규제화, 그리고 그 결과들」이라는 주제의 ‘제5차 서울경제학 저널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 이동”을 전면 개작한 글 중의 일부이다. 필자들은 97년 하반기에 아시아 위기가 격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인, 98년 1월 중순경에, 원래의 논문을 “다국적 기업, 자본 이동,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제목으로 전면 개작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이 개작논문 전부를 번역하지 않고, 그 중에서 처음의 논문에는 없었으나 나중에 추가된, 아시아 위기 및 한국 사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분만을 번역했다.
** 제임스 크로티(James Crotty)와 제랄드 에프스타인(Gerald Epstein)은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대학 경제학 교수이고, 패트리샤 켈리(Patricia Kelly)는 퀴니펙(Quinnipeac)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국가제도 문제”라는 제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개별국가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각 나라에 고유하고 독특한 제도와 관행들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다수 민중을 위해 최선의 경제적 진보를 성취하였던 그러한 나라들은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sus)”(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된 후 초국적 자본과 그 대변기관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 그래서 80년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 과정을 겪은 멕시코,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의 경험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이들은 90년대 초반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시장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에 관한 것이었다. 이 합의에는 개도국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조치들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매수·합병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 여덟 가지를 담고 있다. 또 이 합의에는 대상국가들에 이같은 조처를 관철시키는 방법론으로서, 선거를 이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의 정권교체, 서로 다른지지 계층과 기반을 갖춘 중도 성향의 두 정당의 연합 추진, 외환위기를 방치하여 악화시켜서 구조조정 관철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 등의 고도의 전술까지 담고 있다. 시사저널 1998년 3월 19일자 참조 : 역주)에 담겨있는 원리들(신자유주의적 원리들: 역주)을 일관되게 거부했던 나라들이다. 각 나라에 고유한 제도들의 일부는 임금 정체, 불평등, 사회적 안전망의 침식 그리고 저(低)성장 등을 초래하는 범지구적(global) 세력들로부터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압력은 그러한 제도들을 어디에서나 침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 중의 마지막 주장―신자유주의의 압력이 민중의 이해관계를 보호하였던 국가제도들을 침식하고 있다는―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역사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