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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소득 추이

뒤메닐 & 레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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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많은 점에서, 1970년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는 좀 더 알아보기 쉬워졌다. 새로운 원칙이 노동자와 경영진 양쪽에 주어졌다. 자본 소득 - 배당과 이자 - 은 극적으로 증가해왔다. 1970년대 내내, 명목 이자율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폴 볼커(Paul Volcker[1979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 연방 은행장(역주)])는 1979년 ‘쿠데타’를 통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실질이자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미국의 주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대의 거품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세계화 상황에서 상업적 경계의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더 깊은 불균형과 제국주의적 정쟁이 뒤따랐다. 전후 몇십년의 시기와 비교해봤을 때, 신자유주의 이후의 20년 동안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급성장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예전 어느 시기보다도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의 다른 전개 양상은, 논쟁적이긴 하지만, 발전 때문에 계급 경계를 흐린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까닭에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노동하는 부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으며, 이들 자본가의 소득은 상당 부분 다른 노동자처럼 임금의 형태였던 것이다. 만일 의사나 변호사가 거대한 규모의 ‘동업자’ 수익(‘partnership’ income)을 얻고 있다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자본 소득(capital income)과 자본 이득(capital gain)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임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 소유권 그 자체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나 연기금같은 제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층으로 확산되어왔다. 이것이 수많은 계층의 주주이자 이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누게 된 임노동자들을 새로이 창출케 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자본 소유와 소득이 역사적으로 어떤 추세를 띠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주장들을 평가해보려 한다. 미국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중심이자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급 관계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 하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기존의 질서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재편 과정을 밟고 있었다. 최상층부 - 우리가 ‘소유와 경영간의 접촉면(ownership-management interface)’이라고 칭했던 - 와 좀 더 폭넓고 부차적인 층(tier)이라 할수 있는 ‘고임금 계급’간의 합의는 강화되었으며, 이 블럭과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신자유주의는 ‘이층자본주의(two-tier capitalism)’가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틀로 등장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이층 자본주의란 바로 상호 결탁한 자본가와 고임금 계급 대(對) 그 나머지에 대한 제도적 표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