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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민족농업 최대의 위기

이종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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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끝나자 정부는 “쌀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축산, 과수 등 소득작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농민들은 벼농사 대신에 소득작목을 심었다. 그러나 93-95년 3년 동안 냉해 등 재해로 인해 쌀 재고가 급감하자, 정부는 다시 기조를 바꿔 96년 쌀 증산을 기조로 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내놓고 쌀 증산을 독려하였다.
올 봄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자 연일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은 “가뭄 극복에 나서자”며 떠들어댔고, 국민성금과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파업투쟁에 대하여 “가뭄이 극심한데 웬 파업이냐?”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언론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지은 풍년농사는 농민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 놓았다. 하반기 들어 시중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농민들은 쌀을 팔아먹을 데가 없어 길거리에 쌓아놓고 정부의 농업, 농민말살 농정을 규탄하였다.
농민들은 역대정권의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정책,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농․축산물로 인한 연쇄적인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는커녕 빚농사(농가부채 40조원 추정)만 짓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