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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박승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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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4년 통권 6호(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울, 2004)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1. 머리말

현대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특징지워진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ist Capitalism) 또는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해명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1970년대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논의되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정보사회’론이 정보기술혁명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출현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좌파이론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면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좌파이론 내부에서 제기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맑스의 역사유물론적 방법론에 입각해 현대자본주의는 1970년대를 전후해서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이행했고, 그러한 이행은 계급투쟁의 산물, 즉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패배의 결과임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윤율의 저하로 나타나기 시작한 케인즈주의적 자본축적형태의 모순은 복지국가로 전가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은폐되었으나, 그처럼 치환된 계급모순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순으로 표출되었다. 1968년 ‘유럽혁명’으로 표출된 폭발적 대중투쟁은 바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었다. 이후 선진국 나라들은 격렬한 계급투쟁의 시기에 돌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정립된 세계적 계급 역관계가 변화하고 세력균형이 파열되면서 계급투쟁이 전면화한 것이다.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구조적 위기로 나아간다.
1970년대를 전후한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의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 그 원인을 둘러싸고 현재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요하게 조절이론, 자율주의 이론, 브레너(Brenner) 등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후, 맑스의 역사유물론적 방법론인 형태분석과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서 구조적 위기의 원인을 재구성한 다음, 계급투쟁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형태와 국가형태로 전형(轉形)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