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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재정파탄에 대한 노동자의 시각교정을 주문한다.

이영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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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적자 4조 규모, 5월 재정고갈위기 불가피를 선언하자 노동자, 시민단체, 민중진영에서 각기 입장과 주장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민주노총에 속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원이지만 노동자들의 대응이 양대노총간 다르고 특히 양대노총의 입장이 민중진영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노동자의 입장이 민중진영의 입장으로 통일되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와 재정파탄의 주원인을 의약분업으로 인한 무리한 수가인상에 두고 있고 보험료인상반대, 국고보조 50% 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와 공대위를 꾸렸다. 민주노총 사회개혁투쟁 영역 중 사회보험개혁의 중심축인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근간으로 수가인상과 함께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는 부당청구 조사권(실사권)을 복지부가 즉각 위임해야됨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공단 내 한국노총 소속 직장노조는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무리한 수가인상에 더하여 무리한 의료보험의 통합이 재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해결책으로 공단의 분리 및 재정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중진영에서는 수가인상보다는 IMF와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태에서 98년 IMF이후 자본의 투자가 일반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의료자본의 과도한 의료시장투자가 한계에 달해 무리한 수가인상이 뒤따랐다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상업주의적 의료시장구조에 있다고 하였다.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을 ILO 권고최소기준인 50%에서 7-80%으로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10%대에 머물고있는 공공의료영역을 상당한 비중으로 늘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5월에 나올 복지부의 재정파탄에 대한 종합대책에 양대노총과 민중진영 모두의 요구를 반영할 리도 없겠지만 정부는 결국 국가책임을 회피하며 보험료인상 등 노동자와 민중 혹은 서민과 국민에게 재정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려할 것이고 건강보험에 저축계정, 소액진료 본인 부담제 등 민간보험영역을 도입하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시장기제로 가져 가려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로 돌아가면 노동자, 민중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재정파탄에 대한 투쟁을 해야하는 데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제시가 다 틀리니 현재 연대투쟁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이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공대위에 이미 한국노총은 빠지려 하고 있다. 재정파탄의 원인이 무리한 통합대문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강공단 내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통합문제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고 조직간의 갈등이 깊어 연대투쟁은커녕 서로 같은 주장인 부당청구 조사권에 대하여도 공동성명도 못내는 등 최소한의 공조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와 별도로 건강공단의 소위 ‘1,070’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파탄까지 겹쳐 공단 내 두 노조는 임금동결, 삭감안까지 제시하며 구조조정 위기를 관리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고수한 상태에서 재정파탄까지 겹쳐 한 족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싸움을 배치하면서 징수대책에 대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을 제시하였고, 퇴직금누진투쟁과 구조조정싸움의 상호관계를 내부조율하고 있다. 직장노조는 임금동결을 선언하면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통하여 공단분리 및 재정분리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였다.

한 노동자 입장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내 노동자로서 재정파탄에 대한 양대노총과 민중진영의 입장차이를 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의 단서를 민중진영에서 찾고자 한다.
왜 하필 민중진영을 중심이냐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많다. 노동자는 민중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와 노동자 입장이 서로 틀린 것이 보이지 않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있고 그것 때문에 연대투쟁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민중진영의 원인분석이나 해결책을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이 갈리는 것은 공단 내 두 노조가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시민단체와의 공대위와 민중연대와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파탄의 원인으로서 수가인상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공대위는 수가인상을 강조하지만 민중진영은 상업적인 의료시장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수가인상은 추가적인 요인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민중연대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다. 부당 청구 문제를 강조하든 재정분리를 강조하든 민중건강의 위기를 초래한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이유인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을 노동자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주안점이 틀려지는 가운데 본질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을 반대할 것인가. 부당 청구를 강조하는 와중에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문제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중진영은 민주노총 같은 대중조직이 없다. 하지만 '국민'은 몰라도 민중이 노동자를 외면한 적은 없다. 이번 재정파탄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민중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구조조정과 재정파탄의 위기를 한 몸에 맞고 있는 건강보험 내 두 노조의 정책이 이번 재정파탄을 계기로 민중진영의 시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으로 통일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구조조정을 돌파하는 최소공배수임을 확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