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글제목

저자

날짜

정치·경제

제국주의론의 재구성을 위한 한 시론

박승호

2004

첨부파일

내용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4년 창간호 제1권 제1호(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울, 2004).


국제적 국가체계 구성과정의 핵심인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는 자본/노동 관계의 지구적 확장, 즉 자본주의적 관계의 지구적 총체화 과정에서 구성된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출현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의 계급투쟁 및 계급 역관계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 것이었다. 제국주의는 이 시기 대불황 속에서의 ‘경제적 형태’ 및 ‘정치적 형태’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계급대치의 수세에 몰린 자본과 국가에 의해 추구된 전략이었다. 총체적 계급관계의 위기와 계급적 압력 하에서 발생한 과잉자본의 출구로서 이루어진 자본수출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이식․창출로서 제국주의의 핵심이다. 제국주의/식민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지배․예속관계이고, 이러한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초과착취와 초과이윤으로 현상했다. 제국주의/식민지 또는 중심/주변의 부등가교환 역시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를 토대로 한 상품교환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국주의 나라들에 의한 식민지 나라들의 ‘착취’가 자본주의적 상품관계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는 세계적 차원의 계급 역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후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로 그 형태는 변화하나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는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는 일회적․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19세기 말 이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로서 질적 규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로서의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는 제국주의 국가들 내부의 계급관계와 식민지․신식민지 국가들 내부의 계급관계를 각각 착취관계와 초과착취관계로 차별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적 국가체계는 동질적인 국민국가들을 계기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별화된 제국주의/(신)식민지 국가들로 이분할되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