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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문명시대의 야만이요 신식민지 종속의 실상, 주한 미군기지

이천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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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좁은 땅 어디를 가나 넉넉한 곳이 없는 이 나라에서 8,000만평이 넘는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주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5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거의 성역화 하다시피 한 채 침묵이 강요되어 왔다.
40,000명이 못되는 주둔군의 수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 한사람에 2,000평이 넘는 면적이고 인천시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 나라 전체의 영세한 농업구조로 본다면 30,000 세대 농가의 12만 인구가 파먹고 살수 있는 면적이다. 기지문제는 곧 주한미군의 문제요, 주한미군의 문제는 곧 미군의 범죄문제요, 낯선 퇴폐문화의 문제이고, P.X. 불법유통과 탈세의 문제이며, 훈련피해(방사능 오염)를 비롯한 환경의 문제이며, 사유재산의 침해 및 제한의 문제이며, 방위분담금으로 인한 재정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군기지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민족자존의 문제이며 더 정확하게는 민족주권의 문제이다. 이에 먼저 대표적인 몇 개 지역의 주한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그 실상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