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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IMF-미국-초국적 자본은 어떻게 한국경제를 식민지화하고 있는가?

박승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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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글은 1999년 5월 11일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주최의 정책포럼 “국제 금융자본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조상님은 일찍이 말씀하였는데, 우리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우리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이다. IMF 신탁통치가 1년이 지난 지금 4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농가경제의 파탄으로 1,000여 농민이 농약으로 음독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무엇이 우리의 현실을 이처럼 절망적으로 만들었는가?
97년 말 IMF는 천둥번개처럼, 치밀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한국경제를 접수하였다. 순식간에 우리의 ‘경제주권’을 강탈했던 것이다. 당시 제도언론에서는 IMF 협약이 체결된 12월 3일을 ‘제2의 국치일’로 불렀다. 또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시적인 수사에 불과했다. 제도언론은 모두 말을 바꾸어 ‘경제주권’, ‘국치일’, ‘신탁통치’, ‘경제식민지화’니 하는 표현을 감상적인 것으로 호도했고, 그러한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라고 매도했다. 그러면서 IMF의 요구와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요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이 땅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조차 IMF 신탁통치는 불가피한 것이니 받아들여야 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IMF의 힘을 빌어 국내 재벌들을 개혁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한마디로 호랑이의 힘을 빌어 이리를 쫒아내자는 발상이다--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 땅의 살아 있어야 할 지식인들이 이 지경이었으니 우리는 그 당시 넋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이제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당시 맞이한 현실은 이리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꼴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에 물리면서 정신을 잃었음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1년 동안 한국경제가 파탄을 맞게 되었던 과정의 진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IMF 신탁통치의 결과들이 발등에 꽂힌 비수로 오늘의 현실이 되어 당장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IMF-미국-초국적 자본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주권을 강탈했고, 또 신탁통치를 통해 경제식민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참담한 우리 현실이 이 땅의 민주적이고 양심을 가진 모든 세력에게 부과하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