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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논쟁 비판

전현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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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 2004년 10월호 게재.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자본주의를 둘러싼 일련의 대안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경제를 망친 재벌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기실 ‘자본주의 체제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한국사회가 과거 개발독재나 개량적 (신)자유주의와 다른 어떤 대안사회의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가’, ‘그 모델은 무엇인가’ 등 근본적인 쟁점을 깔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안 논쟁은 1980년대 진보진영의 한국사회성격 논쟁에서 제기된 ‘경제 위기를 한국 자본주의 변혁의 징후로 간주하고 변혁의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달리, ‘과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다분히 정책 대안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자본 측이 논쟁의 틈을 비집어 ‘재벌역할론’을 흔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대안 논쟁’과 관련된 각 진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적 대안전략에 관한 논쟁의 촉매제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