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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우루과이라운드로 무너진 농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거덜난다.

이종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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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암울한 농업, 파괴되는 농촌공동체, 몰락하는 농민!
쏟아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94년 UR 협상 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다. 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여기에다 IMF까지 맞으면서 생산비 또한 크게 오른 반면 국내 소비는 위축되어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시작을 앞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수품목으로 작목 선택이 집중돼 과잉생산을 초래, 예외 없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계속 되고 있는 농민들의 자살과 야반도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 없는 농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