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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민혈세 낭비, 민중복지 희생,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F-X사업은 폐기돼야 한다.

박기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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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방부가 지난 3월 27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기어이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내정한 1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자, 국민들이 항의 이메일로 국방부 홈페이지를 정지시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청와대는 오는 19일 F-15K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최종 확정하는 2단계 심사결과 발표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F-X사업 외압의혹 진상 규명과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으며 F-X사업 연기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1천인 선언, 국방부 앞 농성 및 집회, 국회에 대한 F-X사업 연기 청원 등 다양하고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란 국방부가 4조3천억 원(지금은 소요 예산이 6조 원으로 늘어났다)을 들여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려는 사업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그 사업 취지가 북에 대한 공격 능력(전문 용어로는 이를 ‘대북 종심 타격 능력’이라고 한다)을 확보하고 통일 이후 일본, 중국 등의 주변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로 F-15K를 선정한 것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부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보잉사의 불법 로비에 굴복한 것이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미국 부시정권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파월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허바드 주한미대사, 심지어 미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인들까지 총동원하여 보잉사의 F-15K를 사도록 국방부와 청와대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본드 미 상원의원은 올 초 “한국이 F-15K를 사지 않으면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우리 나라 정부를 협박하였다.
미국 군수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부시정권이 미국의 ‘통합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에 F-15K를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F-15K를 선정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압력과 보잉사의 불법 로비에 굴복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처럼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가 주권과 국민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