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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나의 진실로부터 -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한성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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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단과 학살
1948년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전후해 남한 전역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지역은 대략 1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 지역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몇 배가 될 것이며, 미군과 북한군에 의한 피해 인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신고되고 있다. 유족들의 신고와 증언,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의 기초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법적 절차나 정당한 재판과정 없이 살해된 것이다. 그것은 부역자 처리, 공비토벌작전, 그리고 서울 수복 이후 치안유지 등의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저질러진 경우들이다.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고봉산 기슭의 금정굴에서는 50여 년 전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1950년 9․28 수복 이후 약 1달 동안 ꡐ태극단ꡑ과 치안대의 우익청년단은 부역자를 색출한다며 고양군 일대를 가가호호 수색하여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다. 심지어 부역혐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 잡아다 경찰서 창고에 감금했으며, 그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천안이나 대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그 곳까지 원정을 가서 가족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다.
당시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던 치안대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인공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게 협력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던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씨를 말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이미 연좌제는 여기서부터 잉태되어 있었다. 제도로서 연좌제가 전쟁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피해자들이 갖는 ꡐ레드 콤플렉스ꡑ는 이미 전쟁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된 대살(代殺)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행사했던 우익청년단원들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을 끌고 가던 순간부터 주민들은 ꡐ반공ꡑ을 기준으로 인생이 나뉘었고, 50여 년 동안의 삶이 결정되었다.
고양 금정굴에서 학살에 직접 참여한 또 다른 치안대원은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ꡒ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농민사상이라고나 할까?ꡓ 라고 증언했다. 학살로 죽은 사람이 좌익이 아니고, 학살자의 사상도 반공정신으로 투철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살자는 자기의식을 갖고 학살에 임했다기보다는 당시 좌익에 대한 피해의식과 권력에 동원된 상태에서 국가의 대행자로서 충실했던 것뿐이다. 그러므로 학살의 이데올로기에는 바로 ꡐ북한ꡑ이 존재하고 있다. 남한에서 반공이라는 것은 곧 ꡐ북한ꡑ의 이름으로 남한 민중을 죽인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갈등구조를 떠나 남쪽과 북쪽은 모두 학살의 문제를 모른 척 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해자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죽음만 남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심한 가정의 파탄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전쟁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다. 전쟁 당시 단 한번의 사건이지만 여성에 대한 신체의 피해는 오랜 기간을 두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 강간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정은 무너지거나 황폐화된다. 지금도 전남의 일부 지역에는 공비토벌작전 중에 군부대가 장기간 주둔했던 마을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말 못할 사연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