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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개혁의 방향

김시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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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세기말 한국사회 ‘특종’중의 하나를 들라면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 부도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가능했다.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 차원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새롭고 전면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담보로 한 ‘정권교체’ 이후 3년이나 지났는데도 개혁은 지지부진 그 자체다. 그 책임은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못지 않게 비판받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언론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등 3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언론의 기본 역할이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라는 독점화된 양대 ‘권력’에 대한 견제역할 또한 언론의 몫이다. 하지만 권력 감시기구인 언론이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정권․자본에 이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버렸다. 언론이 ‘권력기구화’되어 보수와 기득권 유지에 나서다보니 우리 사회의 개혁은 ‘제자리 걷기’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역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언론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줄곧 ‘자율개혁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자율개혁 정책이란 곧 ‘언론님들이 알아서 개혁하시오’라는 주문이다. 이렇게 현 정부가 언론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대하지 못한 것은 언론이 가진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정치적․대중적 지지기반이 약한 현 정부로서는 언론개혁을 언급하는 것조차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정권교체’를 일궈낸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한 ‘자율개혁 정책’은 언론개혁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 조차 언론에 의해 고립되어 발이 묶여 버렸고,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일궈 낸 국민적 실망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현 정부는 그 동안의 ‘자율개혁 정책’을 거둬들이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부로서의 할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 8일부터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이 7년만에 언론사 세무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거래위도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언론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인 만큼 세무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온 국세청이 그동안 언론사에 대해 예외로 인정해온 것 자체가 ‘특혜’이자 ‘직무유기’였을 뿐이다.
언론은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에는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략적’ 논쟁에 휩싸였다. 여론 장악력을 가진 일부 언론이 ‘기형적인 여론’을 만들어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